[사설] 인구 절벽,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대책 마련해야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결과’는 이미 예상된 것이기는 하지만 가히 충격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현재와 비슷한 0.7~0.8명 선에 머무를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5천167만 명에서 2072년 3천17만 명으로 쪼그라들며, 50년 뒤 국민의 절반가량이 60대 이상이 돼 ‘국가 소멸’을 우려할 정도다.

그뿐만 아니다. 인구 감소 속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가 50년 뒤에는 지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상기 분석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대 이후 연평균 50만명 이상 감소해 2072년에는 1천658만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이는 2022년 3천674만명의 45.1%에 불과한 것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려 저성장을 고착화하고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 국가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져 전년 대비 인구가 감소하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을 겪고 있어 2022년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명 선에서 2072년에는 64% 수준인 16만명이 된다. 때문에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구가 2022년 24명에서 2072년에는 104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런 국가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발간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보고서에서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지난해 기준 연간 51조7천억원으로 출생아당 약 2억1천만원이 지출되고 있지만,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국가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기 보고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2050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연평균 1.13%포인트씩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026년 합계출산율이 0.59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이제는 생산연령인구 급감과 ‘국가 소멸’을 말로만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인구 재앙을 피하고 경제 추락을 막으려면 정부가 절박감을 가지고 가칭 ‘인구부’를 신설해서라도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일자리, 집값, 사교육 등 복합적이다. 합계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도 높은 1.2명인 일본은 세 자녀 이상인 가족의 모든 자녀에게 대학 무상교육을 하기로 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인구 절벽 해결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해 더욱 창의적이고 파격적인 인구 절벽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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