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대관람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징계

도 인사위, 2명 강등·정직 1개월
경징계 3명 견책 처분 의결
행안부 특감서 위법행위 지적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조성사업(대관람차)과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난 속초시 공무원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강원특별자치도청 인사위원회는 지난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2명에게는 각각 강등과 정직 1개월을, 나머지 3명에게는 견책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해당 업무 관련 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위원회로 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번 징계는 행정안전부 감찰 결과에 따른 조치로 속초시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공무원 6명 중 3명은 중징계를, 또 다른 3명은 경징계를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5∼6월 속초시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진행했고 감찰 결과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핵심인 대관람차 사업계획이 1차 관광지 지정 면적 및 조성계획(변경)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광지 지정 구역 밖인 공유수면에 걸쳐 위법하게 사업이 시행됐다고 통지했다.

또 2차 조성계획을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경관심의에 따른 상당 기간 사업 지연이 예상되자 이를 취소하고 편법인 개별법으로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등 사업허가 진행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박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