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개각 대상 '촉각'...이재명 통합 행보 고심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

*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총선용 핀셋 개각을 하고 이번 주에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등판 시점이 언제가 될지가 관심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역대 총리와 만남을 추진하는 등 통합 행보에 나서고 당내 이낙연 신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국 이슈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를 발표했습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새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데 다른 장관 후보자와 함께 발표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은 원포인트 개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태영]

일단 원포인트 개각을 한 것은 인사 요인이 생기면 그때그때 인사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입장을 밝힌 것 같고요. 요즘 장관 인사와 관련해서는 새로 임명되는 장관보다는 퇴임하는 장관들의 행보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내각 인선 인사가 다음 내년에도 총선과의 연계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안덕근 이번에 산업통상장관 인사의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대외 의존도가 높고 또 따라서 지금 대외 여건 경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통상 전문가인 통상본부장을 발탁해서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그만큼 어떤 수출 경쟁력이랄지 영토 확장이랄지 경제영토 확장이랄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나마 그래도 순수하게 인사적인 차원에서는 잘된 인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기가 좀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전임 장관과의 연계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방문규 장관이 취임 3개월 만에 교체된 거예요. 3개월 초단기 장관이 된 셈인데 결국에는 총선 출마용으로 이력 쌓기용으로 이렇게 장관으로 갔다가 총선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올 수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과 2주 전에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단 한 명의 장관을 핀셋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결국 방문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을 총선에 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선에 투입하기 위해서 3개월 만에 장관을 바꾸게 되면 그 장관의 업무의 연속성이 당장 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산업통상부 자원 그 부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역대급 한전의 적자가 있고요. 또 요소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공급망이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또 이걸 안정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원전 생태계 문제도 좀 안정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총선을 위해서 장관을 바꿨다. 지금 경기도 수원에 투입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업통상부의 업무의 연속성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60%를 넘을 정도로 부정 평가가 높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로 챙겨야 되는 것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부정평가의 원인을 보면 경제 민생 또 물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대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면 잘 챙길까 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총선에서 승리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국정 운영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앵커]

국정운영의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럼 9월에 방문규 장관이 취임할 당시에는 대통령실도 그리고 여당도 수원에 방문규 장관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3개월 동안의 상황이 급변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송태영]

아무래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장관직과 관련된 부분은 대외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통상 전문가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인선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권력 분점 상태입니다. 행정부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국회는 실질적으로 민주당에 의해서 1당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국회의 권력을 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뭡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 오히려 실패를 유도하고 국정 방해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탄국회만 하고 있고 그래서 국정의 안정적인 유지 다시 말하면 3년 남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년도 총선에 압도적인 승리 내지는 적어도 제1당의 위치는 차지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여권이 어떤 전략적으로 어떤 총체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절박감의 요인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방문규 산업통상부 장관이 임명할 때만 하더라도 그러한 고려가 없었는데 지금 당에서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대위원 추천 문제 이런 문제도 다가오듯이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기초가 완성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성이 이런 부분들에 녹아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국 대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뤄졌던 원포인트 개각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었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번 주 들어서 추가적인 장관 교체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교안보라인을 비롯해서 결국 관심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제 교체되는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주류를 중심으로 비대위원장 설이 상당히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배종호]

일단 지금 국민의힘 내부 기류를 보면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 의총에서 보면 친문 인사들 중심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강력하게 데려와야 된다 라는 필요성을 역설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비윤계들은 반발했습니다.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의 논란이 붙어서 결국은 정권 심판론이 강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유들이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보인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 시점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원포인트 개각을 해서 내년 초가 예상이 됐는데 지금 빠르면 이번 주에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게 될 경우에 과연 그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당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십이 또 검사냐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수직적인 그런 관계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마치 여의도 출장소 같은 그러다 보니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 하락이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거나 또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수직적 상하관계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할 체제에 국민의힘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바꿀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나빠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올 경우에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내에서도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과연 어떤 자신의 경험이 있어서 좀 차별화된 그런 당을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대위원장 체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권을 가져야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비대위 성공 사례를 보면 2011년도 박근혜 비대위를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박근혜 비대위가 전권을 가지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 정부와 강력한 차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 로고도 바꾸고 당명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정강 정책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올 경우에는 정권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결국은 성적표는 초라한 성적표, 실패한 총선 성적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과연 당정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중도층을 중심으로 지금 어느 정도 확장성이 있을 것인가 이것도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난 2011년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과연 한동훈 장관이 1차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과연 비대위원장으로 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이 가시화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됐을 경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운신의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한 비대위원장 가시화된다면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관건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송태영]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 위원장 추천과 관련된 부분에서 논의가 아주 핫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개의 경우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 위원장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부상되고 있는 것은 내년도 총선에서 중요한 키맨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 때문이 아니냐 이런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우선 한동은 법무부 장관이 대권주자로서 차기 대권주자로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와 버금가는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지금 한동훈 신드롬이 정치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조만간 이재명 대표의 지지세를 추월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되는 것을 민주당에서 극구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그 높은 대권 지지율에서 근거한 어떤 추 득표력이죠. 거기에 내용적인 걸 보면 여성이나 청년 그리고 중도층한테 확산적으로 확장적으로 득표력을 가질 수 있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한동원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경우는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직적인 어떤 당정 관계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당이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겠다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나 대통령의 의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으로 따져보면 당이 총선을 위해서 한동훈 장관이 꼭 필요하다고 지금 삼고초려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우가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마치 비대위원장은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인이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어불성설이고 또 비대위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어떤 능력과 저력을 바탕으로 해서 팀플레이 제대로 하고 역할을 비대위장으로서의 역할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조력을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바로 총선 체제로 되면 선대위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역할 분담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 우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지난번에 국민의 혁신위가 요구했던 사안들이 다시 말하면 중진과 친 지도부가 희생을 해야지 그 기조 하에서 총선을 제로베이스에서 승리의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큰 방향과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나눠지는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만 참신성과 그리고 높은 인지도 이런 걸 듣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정치 경험이 없다는 그런 측면은 송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를테면 장예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필요한 것은 여의도 정치문법이 아니다.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 오히려 정치 경험이 없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한동훈 신드롬을 얘기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대표보다 지지율이 훨씬 낮거든요. 갤럽의 지지율을 보면 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한 20% 초반 반면에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10%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이 지지율 기준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지지율 기준으로 한다면 결국은 오차범위 내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보다 지지율이 낮잖아요.

지지율 기준으로 한다면,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니까 본인이 얘기할 때 하세요. 제가 경청했으니까. 그 지지율 기준으로 한다면 결국은 총선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라고 생각하면 그 근본적인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에서 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60%를 넘거든요. 특히 중도 수도권에서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아무리 총선용 핀셋 개각을 한다 할지라도 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투입을 한다 할지라도 백약이 무효다. 그래서 만약에 여권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핀셋 개각도 좋지만 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변화는 가장 첫 번째로 일단

제1야당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소야대 정국에서 제1야당의 협조 없이는 예산안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혁안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검사 수사권을 앞세워서 지금 제1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그런 국정 운영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해외 순방을 지금 밥 먹듯이 나가거든요. 올해 들어서 13번째 한 달에 한 번이 넘는 꼴로 지금 해외에 나갔단 말이에요.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정계은퇴를 선언한 그런 총리를 만났어요. 그러면 무슨 해외 순방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 과정에서 지금 무리하게 의전을 요구하면서 네덜란드에 한국 대사가 초치당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재벌들하고 술판을 벌이는 이런 식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꾸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여권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백약이 무효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기용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다가 좀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마는 잠깐 아까 말씀하셨던 차기 정치 지도자의 선호도 여론조사 말씀하셨던 거죠. 그거는 갤럽 조사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12월 첫째 주 12월 5일과 7일까지 조사했었던 것이고.

[배종호]

네, 대개 2주에 한 번씩 하는

[앵커]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3.1%라는 오차 범위를 감안하셔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좀 더 수치를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변동 폭이 있을 것 같고요.

[송태영]

배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론조사는 사실 추세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추세로 가다 보면 조만간 역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극구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물론 반대를 위한 반대이지만 내심으로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각종 범죄 혐의로 지금 재판 내지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들 범죄 혐의자 이런 식으로다가 프레임이 되면 대단히 불리한 구조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는 그런 분석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소야대가 돼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안이 지금 2016년도 소위 국회 선진화법 개정 이후에 한 번도 정기국회 이내에 해결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12월 8일 정도에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지금은 예산안이 지금 통과가 되지도 않고 앞으로 전망도 안 됩니다. 이만큼 지금 민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외교 문제 얘기했지만 대개 안보나 외교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에서 안보와 외교에 관련해서는 여야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 세계적으로도 안보와 외교에 관련된 부서는 거기서는 정쟁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원칙이 지금 민주당에서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재벌들하고 술판 벌렸다는데 이런 얘기나 하고 말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하더라도 팩트에 입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 모습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절망에 빠트리고 있는 겁니다. 생산적인 국회가 되고 있지 못하고 지금 사법적인 리스크 때문에 방탄국회 내고 국정 방해하고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여소야대 상황이 극복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관 인사나 이런 부분에서 착취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어쩔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배종호]

제가 좀 반론을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팩트를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다 처리됐다고 그랬는데 벌써 지난해만 해도요.

[송태영]

아니오, 제가 법정시한이라고 하지 않고 정기국회 내에 다 통과됐다고 그랬습니다.

[배종호]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 팩트가 틀렸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잠깐만요. 지난해마다 12월 24일날 통과됐으니까 그 팩트가 틀렸고요.

두 번째 확인해 보세요. 아니 확인해 보세요. 지금 팩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서 재벌 총수들하고 소폭 파티 한 것도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팩트만 얘기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국정을 발목을 잡는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국회법에 따라서 지금 다수결에 의해서 하는데 왜 그걸 일방적으로 발목이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지금 통과된 법안을 세 번째 연속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다 거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는 처사입니까?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해서는 대결 정치밖에 계속 안 된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앵커]

배 교수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여야 대치 그리고 두 분의 논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만 저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다른 당 상황도 제한된 시간 안에 같이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내일 당협위원장 그리고 의원들과의 의견 수렴도 있다고 하고요. 이를테면 원희룡 장관이라든가 김한길 위원장 다른 분들의 이름도 같이 후보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논의에서 어떻게 정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저희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신당을 추진 중이죠.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개별 의원들 목소리를 내다가 이번에는 집단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70명이 넘는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서명을 해서 신당 움직임을 철회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송태영]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설이 기정사실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총선에서 야권이 분열된다든지 지지세가 분산이 되면 총선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그런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히 부당한 그러한 문제 제기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인가요? 지금 현재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해 사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대의원들의 권한을 축소한다든지 권리당원 대신 권리당원의 권한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현역 의원들의 패널티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다른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해서 대권 주자들이 공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선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당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구책 차원에서 다시 말하면 헤게모니 다툼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공정하게 대권 경쟁을 한다든지 당내 민주화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양보 내지는 어떤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금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공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기대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만약에 구체적으로다가 공천 과정에 접어들게 되면 대체로 30~35%에서 45% 정도의 실질적인 물갈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범민주당이 170석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 35 내지 45% 정도의 사람들이 물갈이 되면 이분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낙연 대표의 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낙연 대표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명분과 실리적인 차원에서 미리 선언을 해서 알리바이를 분명히 하고 그래서 개문 발차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반대한다는 데 서명한 의원들도 만약에 자기 자신이 공천에서 배제된다면 그 열차를 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이런 특색이 있습니다. 지금 선거는 현실인데 대개 선거 후원금과 관련된 부분을

[앵커]

시간이 제한돼서요, 정리를 해 주시죠.

[송태영]

선거와 관련돼서 선거 체제를 이미 다 갖췄습니다. 무소속이든 신당이든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낙연 대표의 신당은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네 지금 이낙연 신당 선언을 철회해 달라 이렇게 서명하고 있는 의원 아까 한 70명 정도가 넘는다고 했는데 그 시간 사이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00명가량이 지금 서명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배조호]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평론을 균형 잡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낙연 신당 열차만 있는 게 아니고 이준석 신당 열차가 있죠. 그래서 어느 열차에 더 많은 승객이 탈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지금 신당 열차는 거의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70명 정도가 신당 창당을 좀 그만해 달라라고 지금 서명을 했는데 100명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낙연계에서도 안 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최대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신당 창당 의지는 있으나 현실화할 동력이 전혀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나홀로 탈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를 망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민주당의 총선 패배를 가져와서 민주당을 망치는 길이고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그게 실패하게 되면 지금 이 나라의 민주주의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이다. 지도자 같은 경우는 잘못된 길이라면 과감하게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낙연 전 대표를 찾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를 찾아가서 만나서 어떻게든지 만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손을 내밀면 이낙연 전 대표는 손을 잡고 다시 단합해서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요.

[송태영]

지금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낙연 원인을 이낙연 전 대표한테 찾는 것입니다. 원래 원인은 지금 분란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내 민주화 문제랄지 어떤 공천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합의 내지는 의심 이런 것들 때문에 되는 것인데 그럼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양보를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거꾸로 공천권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이낙연 대표 책임론으로다가 희생론으로다가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논의다.

[배종호]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해서 이재명 사당화를 얘기를 했는데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국민의힘이야말로 윤석열 사당 아니에요. 대표도 마음대로 세우고 또 대표도 마음대로 날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비대위원장까지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간다면 완전히 이건 윤석열 사당이니까 사당화 얘기를 하려면 윤석열 사당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사당화를 얘기를 해야지 논리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도록 안 되는 거예요.

[앵커]

이낙연 신당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가 인적 쇄신 의지를 어느 정도 보일 것인가에 따라서 상황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여론조사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고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와 관련 한국갤럽 조사기관이 한국갤럽이었고요. 조사 기간이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19%,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로 나왔고요.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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