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89% 의대 증원 찬성하는데 나홀로 반대 투쟁 나선 의협

[서울경제]

국민 중 89%가량이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전국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1000명 이상’이 47.4%였고 2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28.7%나 됐다. 2025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한의사를 제외한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1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은 심각하다. 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조차 필수 의료에서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의사 수가 부족한 탓에 소아과 병원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대기표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오픈런’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의사들이 근무를 꺼리는 지방 병원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이런데도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을 저지하겠다며 17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강행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 최후의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협이 검토하는 집단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되는 진료 거부이다. 의협은 11일부터 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 설문 조사에서 국민 85.6%가 “의협이 진료 거부 또는 집단 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파업에 부정적이었다. 의협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나홀로 반대 투쟁’을 멈추고 정부·국회와 머리를 맞대 필수·지방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전제로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지역 근무 여건 개선, 의료 사고 시 법적 보호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