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미 훈련때 첫 핵작전 北, 단거리미사일 쏘며 맞불

워싱턴에서 제2차 NCG회의
'핵우산' 넘어 공동작전 개념
양정상 간엔 '핵전용 핫라인'
北, 심야도발로 NCG에 불쾌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한미 핵협의그룹 참석자들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방부에서 열린 2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 차장, 사샤 베이커 미 국방부 정책차관 대행,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마허 비타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정보·국방정책조정관.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갖고 내년 8월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때 핵 작전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핵 위기 때는 양국 정상끼리 즉각 통화할 수 있는 '핵 전용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북한은 17일 밤늦게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맞대응성 심야 무력시위에 나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의를 마친 뒤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소개했다. 한미가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연합연습을 실시할 때 핵 작전 훈련을 펼치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기존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핵우산' 개념을 넘어 한미가 기획 단계부터 함께 준비하고 실제 훈련까지 진행하면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김 차장은 내년 중반에 완성될 한미 확장억제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또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관한 총체적인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이 언급한 '가이드라인'에는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 △보안체계 구축 △핵 위기 시 협의 절차·체계 △양국 정상 간 보안체계 구축 및 실시간 소통채널 가동 문제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위기가 발생하면 양국 정상이 즉각적으로 통화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이미 문제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휴대 장비가 양국 대통령에게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NCG는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양자 간 핵 협의체다. 미국이 개별 국가와 이처럼 핵전력 운용 등을 다루는 양자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한미 NCG가 처음이다.

한편, 북한은 김 차장이 제2차 NCG회의를 마치고 귀국하자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펼치며 한미 양국의 대북 압박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은 지난달 22일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한미는 북한이 연내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추가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 / 서울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