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올리면 증시 연말 매도 줄듯

당정, 주식양도세 완화 가닥

정부·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은 '연말 매도'로 인한 한국 증시 제한 효과를 줄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현행 제도 내에서는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반복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양도소득세 폐지를 내건 데에는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그 피해가 결국 소액 개인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결정된다. 이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대주주 기준 완화가 올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처리가 늦어도 26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주주 과세 기준 시점인 '연말'이 올해는 일요일이고 주식 매도를 위해 2영업일 정도 시차가 필요해 이를 종합한 데 따른 것이다. 국무회의가 통상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는 점에서 오는 19일 또는 26일 처리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의 독단 처리가 가능하나 여당인 국민의힘 차원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는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 기준을 바꾸는 것은 여야 합의를 건드리는 것이어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