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밑그림…울산 선점 총력

[KBS 울산] [앵커]

분산에너지법 하위법령 초안이 공개되면서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화지역 신청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산업부, 지역 산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지역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이 법의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울산시가 특히 집중하고 있는 건 바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관련 내용.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청 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과 특화지역 지정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검토 기준도 명시됐는데, 백 점 만점 기준으로 특화지역 실현 가능성과 특화지역 내 규제 특례, 지역적 특성 반영 여부가 70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세우고 실현 가능성이 커야 '특화지역'으로 지정된다는 겁니다.

[박상희/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 과장 : "지역 중심의 전력시스템을 실제로 구축하는 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취지니까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취지를 현실적으로 제일 잘 구현해 낼 수 있는…."]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함께 특화지역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울산시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산업단지 중심의 도심형 모델과 시민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모델 등을 발굴해 특화지역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호동/울산시 경제산업실장 : "단순히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기업이 안고 있는 고민들 또 기관이 조율해 주어야 할 제도적 장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완성도 있게 우리가 (특화지역 지정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한편, 특화지역 지정으로 전기 직접 판매와 자체 규제 특례뿐, 구체적으로 정부가 지자체에 어떤 지원을 하는지,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빠져 있어 울산시는 정부에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그래픽:박서은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