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아동 주거권 보장 의지는?…“지원 확대”

황현규 2023. 12. 1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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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KBS는 지난 2주에 걸쳐 처음으로 드러난 부산지역 아동 주거 빈곤 실태와 제도적 문제,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보도가 나가자, 부산시의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에서 아동 주거권 보장 관련 사업비를 삭감한 부산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낡고 좁은 방 2개에 다섯 식구가 사는 주택입니다.

초등학생 등 자녀 3명이 공부하고 자던 방이 달라졌습니다.

장판과 도배를 새로 하고 책상을 들여놨습니다.

더는 집 밖으로 나가 공용 화장실을 안 써도 됩니다.

욕실을 차지하던 고장 난 보일러를 치우고 양변기도 설치했습니다.

[주거 빈곤 아동 부모/음성변조 : "밖으로 안 나가고 밤에도 편안하게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부산의 아동 주거 빈곤 가구는 2만 2천여 곳으로, 18살 미만 아이들이 사는 부산지역 가구의 약 8%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올해 부산시가 2억 9천만 원을 들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가구는 26곳뿐입니다.

내년엔 사업비를 11억 원 정도로 올려 잡았지만,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부산시의회는 KBS 보도로 드러난 아동 주거 빈곤 실태와 문제점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송우현/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아동들에 대한 복지를 늘리고자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돼 버리면 추진 동력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시는 내년 추경 예산에 아동 주거 빈곤 관련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이라며, 집 수리뿐 아니라 공공 임대 주택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봉철/부산시 건축주택국장 : "아동 주거 빈곤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30 부산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안에 아동 주거 기본계획을 넣어서…."]

부산시의 첫 공식 조사에서 주거 빈곤을 겪는 아이들의 신체와 정신 건강이 일반 가구 아동보다 훨씬 나쁜 것으로 나온 만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영상편집:이동훈

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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