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등 전과 2범, 다시 택시 운전하며 만취 여승객 성폭행…어떻게 다시 택시 몰았나?

검찰, 구속기소…“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 문제점 개선 필요”

검찰 깃발. 연합뉴스

성폭행 등 성범죄를 두 차례 저지르고도 다시 택시를 운행하다가 만취한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택시기사 A(61) 씨를 준강간 혐의로 15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월 4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마포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B 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술에 취한 B 씨를 모텔에 데려다준 후 모텔비를 받기 위해 다시 들어갔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면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06년에도 택시를 몰던 중 24세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택시 기사를 다시 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2012년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20년 동안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되는데, A 씨처럼 2012년 이전에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2년 동안만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될 뿐 이후에는 자격 취득과 기존 자격 보유가 가능하다. 성범죄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기간 및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동안만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된다. 더욱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시 함께 선고 가능한 취업제한명령 대상에도 ‘경비’, ‘게임장 운영’은 포함되나 ‘택시 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현행법상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입법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