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4년 방위비 71조원 조율 ‘역대 최대’

2023년 62조4800억서 8조여원 증액
장사정미사일 취득 등 예산포함
자위대 통합작전 사령부 발족도
‘AI 안정성 확보’ 전담기구 신설

일본 정부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방위비 예산을 역대 최대인 7조7000억엔(약 70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 등이 17일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2023년도의 6조8000억엔(62조4800억원)이 가장 많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이번 예산안에는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의 핵심 수단인 장사정 미사일 취득비, 차기 전투기 개발비 등이 포함됐다. 또 일본 정부는 내년도에 육·해·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 사령부’를 240명 규모로 발족할 예정이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참고해 방위 장비를 개발할 ‘방위 이노베이션 기술연구소’도 창설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국가방위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방위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7년도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했다. 방위비 증가를 뒷받침할 증세 시기는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 인공지능(AI)의 안전성 확보를 담당할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 조직 명칭은 ‘AI 세이프티 인스티튜트’로 경제산업성 산하 정보처리추진기구(IPA)에 수십명 규모로 설치된다. 생성형 AI 개발 기업 등이 안정성을 평가할 때 사용할 기준을 정하고 가짜 정보 대책 수립을 위한 유효한 기술 등에 대한 연구조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