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일상화·권리장전 제정… 韓, AI 경쟁력 강화 올인

정부, 디지털 선진국 도약 나서
전 분야 AI 도입… 활용 확대 추진
법률·의료·학술 등 전문분야 육성
‘AI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진행
2027년까지 전문가 6.5만명 양성
AI 부작용 줄일 규범 논의도 착수
韓, 디지털 경쟁력 평가 세계 6위
2022년 대비 2단계 상승… 성과 보여

초거대 인공지능(AI) 챗GPT의 등장 이후 전 세계가 치열한 AI·디지털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AI 산업 기반 조성과 원천 기술 확보 등을 통해 디지털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권리장전 등 윤리 확립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 디지털 경쟁력은 역대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이 과감한 투자와 도전을 주저하지 않도록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AI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전국민 AI 일상화’가 대표적이다. 우리 사회가 AI를 받아들이고 익숙하게 활용하게 되면 AI 수요가 생기고 이에 따라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AI 건강관리서비스나 AI 디지털교과서, 서빙 로봇, AI CC(폐쇄회로)TV, AI가 제어하는 온실 등 복지, 보건, 교육, 문화, 농업, 재난·사고 대응 등 전 분야에서 AI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 본격적으로 ‘AI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법률 의견서나 진료 소견서 작성 지원, 학술연구에 참고문헌·통계 제시 등 전문 분야에서의 응용 AI 서비스를 육성하기로 했다.

AI 발전은 기술과 인재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현행 AI 기초연구에 더해 실시간 정보 반영, 편향성 필터링 등 초거대 AI 한계를 돌파하는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AI 학습·고도화에 필수적인 양질의 한국어 텍스트와 이미지 데이터도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AI 전문인력 6만5000명을 추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잠재적 위험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보편적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제정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5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AI·디지털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AI 기반 서비스 자율점검표와 AI 서비스 신뢰성 검인증 체계 등을 마련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 같은 노력은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23년 세계 디지털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64개국 중 6위에 올랐다.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한 것으로, 정부 목표인 2027년 세계 3위에 한층 가까워졌다. 분야별로 보면 미래준비도, 기술, 지식 3대 분야에서 모두 작년 대비 순위가 상승했다. 미래준비도 분야는 1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내년 차기 AI 안정성 정상회의 공동 주최국으로 확정, 초거대 AI 강국으로서의 위상도 확인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AI와 관련, “치열한 디지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산업 경쟁력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국민 AI 일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AI와 디지털을 둘러싼 국제 동향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