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2기 경제팀 “부동산 PF 연착륙 우선순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서면 답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필요”
감세·긴축 재정 기조 유지
유류세 인하도 연장 전망
“횡재세 도입 없다” 선 그어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두기로 했다. 가계대출은 축소 기조가 유지된다. 감세와 긴축재정 등 전체적인 경제 정책 방향은 이전과 같은 방향으로 속도만 빨라진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17일 “PF 연착륙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한국경제의 잠재 위험요인으로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등을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PF 부실은 금융시장과 건설사·부동산 등 실물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현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는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면서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투자하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1기 경제팀 수장이었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 이후 꾸준히 강조했던 긴축재정 운용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얘기다.

최 후보자는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데, 민간·시장 중심의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며 “규제 완화, 첨단 산업 육성 등 산업·기업·시장 혁신을 도모하고 노동시장의 공정·유연·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화하는 고물가·고금리 피해 대책 역시 기존 정책을 연장 적용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후보자는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및 원자재·농산물 관세 인하 등을 통해 공급 충격을 완충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재정·통화 등 거시정책 조합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대외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중국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최 후보자는 대통령실 경제수석 신분이던 지난 6월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면서 “중국에 대안인 시장이 필요하고 또 다변화가 필요한 그런 실정”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최 후보자는 “수출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상호 존중·호혜 원칙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대화·소통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횡재세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처럼 담뱃값을 올려 세수를 확충할 계획 역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