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미 을지훈련서 ‘핵 작전’ 첫 연습 한다

미 워싱턴서 NCG 2차 회의
핵 기획·가이드라인 완성
내년 미국 대선 앞두고
확장억제 제도화 ‘잰걸음’

미 핵 추진 잠수함 ‘미주리함’, 부산작전기지에 입항 17일 부산작전기지에 미국의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이 입항해 있다. 미 해군 태평양함대 제1잠수함전대 소속인 미주리함은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으로 길이 115ｍ, 폭 10ｍ, 만재배수량 7800t 규모다. 연합뉴스

한·미는 미국 핵전력의 기획과 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한·미 연합훈련 을지자유의방패(UFS)에 핵전쟁 상황을 가정한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했다.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양국이 미국의 확장억제를 제도화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에 참석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 보유를 하지 않아도 미국이 가진 막강한 능력과 자산을 언제든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확장억제 체제”라며 “내년도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핵 자산을 운용하는 데 한국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깊이 관여할 수 있는지가 미 확장억제 신뢰도의 가늠자로 꼽힌다. 이 때문에 한·미가 북한 핵 공격에 대응해 핵 보복을 하는 상황을 가정한 연합훈련은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의 핵 위협을 한·미가 어떻게 억제하고 대응할 것인지가 담긴 가이드라인도 내년 6월까지 완성되고 NCG 활동은 만 1년 만에 막을 내린다. 지난 4월 한·미 정상 워싱턴선언의 산물인 NCG는 미 핵 자산을 공동 기획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7월 정식 출범했다.

이 같은 속도전의 배경에는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뿐 아니라 미 대선이라는 중대한 변수도 자리 잡고 있다. 확장억제를 제도화해 실행력을 높여두면 추후 미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확장억제 공약이 불가역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미 핵전력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이나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한다는 내용은 2차 회의에서 채택한 양국 공동성명에 명시되진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윤석열·바이든 정부의 한·미 동맹 강화와 대북 확장억제 기조가 고비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짜뉴스”라고 했지만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면서 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교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대선 가상대결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현지 여론조사 결과는 이 같은 우려를 증폭하고 있다.

이날 부산에는 미 핵 추진 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이 입항했다.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높인다는 워싱턴선언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아울러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연내 가동할 계획이다. 김 차장은 연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