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생산성 못 높이면 2040년대부터 韓경제 마이너스 성장"

조태형 한은 경제연구원 부원장 논문
'한국경제 80년과 미래 성장전략'
"인구 감소에 노동 투입 줄고…
자본 투입 증가율도 하락세 전망"
"생산성 역할 점점 중요해질 것"
"신성장동력 확보하고 인구감소 막아야"

한국 경제가 인구 감소 환경 속에서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2040년대부터 역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17일 발표한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 논문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 전망을 내놨다. 조 부원장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신 성장 동력 확보가 미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조 부원장은 이 논문에서 과거 50여년의 한국 경제 성장 요인을 분석하고 노동과 자본, 생산성(TFP)의 전망치를 바탕으로 2050년까지의 장기 성장률 전망을 다뤘다.

과거 성장 요인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 경제는 197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6.4%씩 성장했는데, 이 가운데 자본 투입이 3.4%포인트로 절반 이상 기여했으며 노동 투입과 TFP는 각각 1.4%포인트, 1.6%포인트 기여했다.

연간 경제 성장률은 1970년대 8.7%에서 1980년대 9.5%로 최고치 달성 이후 10년마다 2~2.5%포인트씩 하락해 2010년대에는 2.7%로 낮아졌고, 코로나19 유행기였던 2020~2022년엔 2.1%로 더욱 하락했다. 조 부원장은 "고도 성장기인 1990년대에는 노동 투입 둔화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에는 자본 투자 부진이 성장률 하락을 주도했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대에는 TFP 정체가 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래 성장에 대해 전망해 본 결과, 향후 30년 동안 한국의 경제 성장은 노동 투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자본 투입도 증가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생산성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평균 근로 시간이 축소되는데다가 자본 투입 증가율도 완만한 하락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TFP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부원장은 특히 "노동 투입 증가율의 경우 인구 감소와 고령자 비중 증가에 따른 취업자수 감소, 평균 근로 시간 축소로 2030년대 후반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 2040년대 후반에는 -0.7%포인트의 성장 기여도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시나리오별로 TFP의 성장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60%를 나타내는 '중간 생산성 시나리오'에서는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 2.3%, 2030년대 0.8%, 2040년대 0.1%로 둔화될 것으로 봤다. TFP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30%로 저조한 '낮은 생산성 시나리오'에서는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 2.1%, 2030년대 0.6%, 2040년대 –0.1%로 전망됐다.

조 부원장은 "TFP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면 우리 경제는 2040년대 중반부터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부원장은 미래 성장을 위한 과제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신 성장동력 확보,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과 경제 회복력 강화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광의의 무형 자산과 인적 자본의 확충, 지식 축적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노동, 자본 투입의 질적 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 방안으로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 경제 안보 부각과 문화 산업 재발견, 기후 위기와 탈탄소 전환, 초고령사회 진입 등이 변화의 큰 맥락"이라며 "변화 속에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포착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 부원장은 밝혔다. 이 밖에도 그는 "인구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청년층의 가치관, 취업, 결혼, 출산, 교육, 주택 마련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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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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