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40년대 0%대 성장… 생산성 떨어지면 역성장”

‘한국경제 80년’ 성장전략 보고서
1980년대 성장률 9.5% 정점 찍고
이후 10년마다 2~2.5%P씩 하락
생산 인구·노동시간 감소 등 영향
금융위기 이후 저생산성 지속 땐
2046년부터 마이너스 성장 예상
고부가산업 전환·새 동력 확보 등
생산성 높이려는 노력 필요 진단

우리나라의 낮은 생산성이 지속될 경우 2030년대부터 0%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뒤 2040년대에는 역성장 시대로 접어들 것이란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및 신성장동력 확보 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한국은행은 17일 조태형 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작성한 ‘BOK 경제연구: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성장전략’을 통해 1970년부터 2022년까지 50년간의 성장요인과 향후 성장률을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는 1970∼2022년 중 연간 6.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자본 투입이 3.4%포인트로 절반 이상 기여한 가운데, 노동 투입과 총요소생산성(TFP)은 각각 1.4%포인트, 1.6%포인트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 자본, 토지 등 다양한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수치다.

시대별 성장률은 1970년대 8.7%에 이어 1980년대 9.5%로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후 10년마다 2~2.5%포인트씩 하락해 2010년대에는 2.7%로 낮아졌고, 코로나19 대유행이 영향을 준 2020∼2022년에는 2.1%로 더 낮아진 성장률을 기록했다.

조 부원장은 “고도성장기인 1990년대에는 노동 투입 둔화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에는 자본투자 부진이 성장률 하락을 주도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대에는 총요소생산성 정체가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우리나라는 저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됐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평균 노동시간이 축소되는 데다 자본 투입 증가세도 크게 낮아지면서 생산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중위추계 인구 전망을 기준으로 생산성이 높게 유지될 경우 우리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를 기록할 것으로 각각 전망됐다. 생산성이 낮게 유지된다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2.1%, 0.6%, -0.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이 경우 2030년부터 0%대 성장이 시작되고, 2046년 이후는 마이너스 성장이 시작될 것이란 예상이다.

성장이 둔화하지만 인구도 감소하고 있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 3만3472달러에서 2050년경 4만7000~5만2000달러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조 부원장은 “생산성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면 우리 경제는 2040년대 중반부터 마이너스 성장국면에 진입해 있을 것”이라며 “결국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SEDEX)에 반도체 웨이퍼가 전시돼 있다. 뉴스1

보고서는 앞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및 신성장동력 확보,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능력 및 경제회복력 강화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광의의 무형자산 및 인적자본의 확충, 지식 축적 시스템 향상을 통해 노동 및 자본 투입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부원장은 “경제 외에도 외교 안보 및 문화를 아우르는 패키지 협력으로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감소 억제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 고학력 외국인 노동자 유치와 외국 거주 한국계 주민 귀환, 이민정책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