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일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353개 계열사 지배

공정위 '2023 지주회사 현황 분석' 발표

연합뉴스

지주회사 체제인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해당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가 35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열사 가운데 19개는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해 사익 편취 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수는 172개로 2021년말 대비 4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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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가운데 과반수인 42개가 집단 내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38개 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전환 집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환 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지주회사와 소속 자·손자·증손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소속 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의 50% 이상이어서 체제를 전환한 집단을 의미한다.

총수가 있는 전환 집단은 36개로, 이들 소속 지주회사에 대해 총수 일가가 보유한 평균 지분율은 46.6%에 달했다. 49.4%였던 전년보다는 감소했지만, 총수 있는 일반 대기업 집단의 평균 39.7%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총수 있는 전환 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3.4%로 총수 있는 일반 대기업 집단(11.0%) 대비 높지만, 그 격차는 2018년 7.2%포인트에서 올해 2.4%포인트로 감소했다.

전환 집단의 지주회사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8개 전환 집단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75.6%로 총 1563개 계열회사 가운데 1181개가 지주 체제 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382개 계열회사는 총수 일가 등이 지주 체제 외에서 지배하고 있었다. 이 회사들 가운데 226개는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이거나, 해당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회사로서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했다.

이들 226개 체제 밖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지주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19개로, 평균 10.6%를 보유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는 체제 외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대해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바, 이를 통한 사익 편취 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9개 회사들에 대한 총수 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84.2%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제시된 사례를 살펴보면 하림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한 올품은 하림지주 지분 5.78%를 보유 중이다. 한국타이어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한 신양관광개발도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지분 0.02%를 보유하고 있다. 에코프로 총수 일가 회사인 이룸티앤씨도 에코프로의 지분을 5.37% 보유했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가운데 배당수익과 배당 외 수익의 평균 비중은 각각 44.8%, 38.2%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배당 외 수익은 상표권 사용료(1조 3554억 원)였다. 상표권 사용료 상위 5개 집단의 합계액은 96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93억 원 증가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소유지배구조 중 하나로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는 한편 규제 회피나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소유·출자구조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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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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