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건전재정 기조 확립해야…부양책은 물가 자극" 긴축 기조 유지 시사

"법인세는 글로벌 스탠더드 감안해야"
"은행 횡재세는 여러 부작용 우려…
자율적 사회 기여 강화가 바람직"
"내년 경제 성장세 개선, 물가 둔화 예상"
"부동산 PF대출, 가계부채는 잠재 리스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 만큼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 부양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법인세 문제와 관련해선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고 밝혀 전체적으로 긴축·감세 기조 유지를 시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 후보자는 "내년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 회복세 확대로 지표적 측면에서는 올해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잠재 위험 요인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가계부채 문제를 꼽았다.

최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취임 시 가장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재정현안'을 묻는 질문에 "최근 대규모 재정 적자가 만성화 되고 국가 채무 비율이 급증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 만큼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기조 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초과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여권에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최 후보자는 대규모 부양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최근 둔화하고 있는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소비 둔화로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내수 여건을 지속 점검하며 보완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세 이슈와 관련해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과 국제적 법인세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하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 후보자가 대통령실 경제수석일 때 추진됐던 만큼, 이번 입장도 인상 보다는 인하 의지 쪽에 무게를 실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최 후보자는 은행권 횡재세 도입 논의에 대해선 "특정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담뱃세와 관련해선 "정부는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내년 경제전망과 관련해서는 "성장의 경우 반도체, 수출 중심 회복세 확대로 올해보다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물가도 에너지 가격 등 추가 공급 측 충격이 없다면 대체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다만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해선 "시스템적 측면에서는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증가한 부동산PF 대출과 가계부채 등 취약부문 리스크가 잠재돼 있다. 경기적 측면에서는 고물가, 고금리 장시화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시스템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취약 부문으로의 온기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는 "시장 기능 정상화 과제들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주택 공급 270만호 플러스 알파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청년, 신호부부 등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공분양, 청약 등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전월세 거주 가구에 대한 주거비 경감 지원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후보자는 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서는 "그간 R&D 예산 규모가 단기간 급증함에 따라 나눠먹기식 낭비사업 등 예산 집행 과정의 부작용이 일부 나타난 것으로 안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과학 기술 성장 방식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직접 재정지원 보다는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원천 기술, 첨단 기술, 글로벌 협력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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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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