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후보자 "한중 경제장관 회의 개최…챙기겠다"

경제부총리 후보자 19일 청문회 앞두고 답변
대규모 부양책, 추경편성…부정적 입장 표명
민간·시장 혁신 등 통한 경제 역동성 강조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독립문 영천시장 방문 (서울=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13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2023.12.13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한중 경제장관 회의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재정준칙 도입과 함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예정돼 있다.

최 후보자는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상호존중·호혜 원칙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대화·소통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한중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해 실무선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취임하게 되면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도 설명했다. 물가 전망과 관련 최 후보자는 "물가는 지난해 5.1%에서 올해는 3%대로 낮아졌고 내년에는 2%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답했다.

향후 정책방향으로는 단기적으로 유류세 인하, 주요 원자재 관세 인하, 농산물 수급 관리 등을 통해 공급 측 물가 충격을 줄여가겠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독과점 등의 경쟁 제한적인 요소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성장에 대해 "반도체·수출 중심 회복세 확대로 다른 나라와 달리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도 "현 상황에서 추경 추진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며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부양, 추경 편성 모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시장 중심의 혁신, 규제 완화, 노동시장의 공정·유연·안정성 제고와 함께 국민연금 개편을 역동 경제를 위한 주요한 구조개혁 과제로 언급했다.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 최 후보자는 "건전재정 기조의 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