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북 ICBM 실험에 "핵 잠재성 지녀…핵협의그룹 신경쓸 대목"

워싱턴서 NCG 2차 회의…"미국, 도발 가능성 인식"
"내년 여름 제도화 완료…양자 협의체로 계속 기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핵협의그룹(NCG) 일정을 마치고 17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인천공항=뉴스1) 정지형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이르면 이달로 예상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한미 핵협의그룹(NCG) 차원의 대응을 시사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도 미사일에 핵을 실을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것이어서 분명 NCG가 신경 써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미국도 12월 중 혹은 늦어도 연초까지는 ICBM을 포함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NCG 2차 회의에 참석한 뒤 이날 귀국했다.

한미 양국은 NCG 회의를 계기로 북한 ICBM 시험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김 차장은 "만일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다면 한미 간에 필요한 조치, 한국과 미국이 각자 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한미일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서울에서 출범 회의가 열린 뒤 5개월 만에 개최된 이번 후속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이어갔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보안 및 정보 공유 절차 △위기 시 및 전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등에 관해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김 차장은 "앞으로 이제 새로 구축될 핵 기반의 한미동맹은 안보 리스크를 제거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계 속 대한민국의 일류 경제를 뒷받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핵 기반 한미동맹은 군사적 의미뿐 아니라 우리 자유민주주의·시장자본주의를 확고하게 수호하는 방패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이 NCG를 통한 한미 간 확장억제 체제 제도화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김 차장은 "우선 내년 여름에 (NCG) 제도화가 완료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차장은 "제도화된 NCG를 어떻게 차질 없이 관리하고 운용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내년 여름 이후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지난 7월 첫 번째 회의는 '기획'이었고 이번은 '집행'이다"며 "앞으로 6개월 뒤 열릴 NCG 회의는 확정·완료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NCG 제도화 완료 이후 일본이 추가로 협의체에 들어올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한미 NCG는 계속 양자 간 협의체로 남아 있을 것"이라며 "혹시 필요하다면 일본과는 별도의 형식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는 있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2차 회의에서 양국이 핵 전력 기획 및 운용에 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한 것과 관련해 "양국이 핵을 같이 기획하고 그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핵 작전을 같이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연습과 실천 교본, 커뮤니케이션 체계 등 모든 것이 망라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차장은 한일중 정상회의 준비 진행 상황을 묻는 말에는 3국이 모두 다뤄야 할 국내 정치·경제 현안이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회의가) 열리면 좋겠지만 내년 초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