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北 ICBM 가능성에 "한미·한미일 공동 조치 마련"

美대선 핵억제 영향 변수엔 "내년 여름 제도화 완료…운용·관리는 그 이후"

특파원 간담회하는 김태효 1차장 (워싱턴=연합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2.16 [워싱턴 특파원 공동취재단] soleco@yna.co.kr

(영종도=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달 중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만약 북한의 이런 도발이 이어진다면, 한미 간 필요한 조치, 한국과 미국이 각자 할 수 있는 조치, 한미일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함께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김 차장은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미국도 12월 중 혹은 늦어도 연초까지는 북한이 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탄도미사일에 핵을 실을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NCG가 신경 써야 할 대목이긴 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11월 미국 대선이 한미 간 확장억제 체제 제도화에 변수가 될지에는 "제도화는 내년 여름에 완료될 계획"이라며 "이런 제도화된 NCG를 어떻게 차질 없이 관리하고 운용해나가느냐는 내년 여름 이후의 일"이라고 답했다.

한미 양국은 내년 6월께 서울에서 열릴 마지막 NCG 회의를 통해 한미 확장억제 체제의 실질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차장은 6월 이후 '준비형 NCG'가 끝나고 추가적 NCG가 운영될 경우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을 묻자 "한미 NCG는 계속 양자 간 협의체 제도로 남아있을 것"이라며 "일본과는 필요하다면 별도의 형식을 따로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간에 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지침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을 다 공개할 수 없는 성격의 문건"이라며 한미가 핵 작전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연습과 실전 교본, 커뮤니케이션 체계 등이 모두 망라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앞으로 핵 기반의 한미 동맹은 군사적 의미뿐 아니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확고하게 수호하는 방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같은 군사 위협뿐 아니라 이를 지렛대로 우리 사회에 균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각종 선전·선동에 대해서도 확고하고 안전하게 대처를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개최가 내년 초에 이뤄질지 여부에는 "우리나라도 정치 일정이 있고, 일본도 국내적으로 여러 복잡한 현안이 있는 것 같고, 중국도 경제·사회적으로 신경 써야 할 국내 현안이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열리면 좋겠지만, 내년 초라고는 장담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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