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첫 ‘핵 대비작전’ 한다…기획부터 훈련까지 양국 함께 움직여

한미, 워싱턴DC서 제2차 NCG회의
일방적 ‘핵우산’ 넘어 공동작전으로
한미 정상 간 워싱턴선언 이행 속도
내년 중반 확장억제 가이드라인 완비
한미, “北핵사용시 정권 종말” 경고
美핵잠 ‘미주리함’ 부산작전기지 입항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2.16 [워싱턴 특파원 공동취재단]

한국과 미국이 내년 8월에 실시하는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때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 작전 훈련을 펼친다. 한미는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핵 위기때는 양국 정상끼리 즉각 통화할 수 있는 ‘핵 전용 핫라인’도 구축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하고 한미 정상 간 ‘워싱턴 선언’의 핵심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의 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 같이 설명하며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한미가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연합연습 때 핵 작전 훈련을 펼치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기존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핵우산’ 개념을 넘어 한미가 기획 단계부터 함께 준비하고 실제 훈련까지 진행하면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앞서 한미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B-52H가 참가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수 차례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양국이 내년 UFS 연습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양국 간 핵 작전 영역이 기존 공중 이외에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임무 공간인 수중으로도 확장될지 주목된다.

김 차장은 내년 중반에 완성될 한미 확장억제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또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이 언급한 ‘가이드라인’에는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 △보안 체계 구축 △핵 위기시 협의 절차·체계 △양국 정상 간 보안체계 구축 및 실시간 소통채널 가동 문제 등이 포함된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 차장, 사샤 베이커 미 국방부 정책차관 대행,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마허 비타르 미 NSC 정보.국방정책조정관. 2023.12.16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위기가 발생하면 양국 정상이 즉각적으로 통화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이미 문제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서 수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휴대 장비가 양국 대통령에게 전달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 장비가 ‘핵 전용’이라고 밝히며 “(장비를) 전자파 공격에서도 보호할 수 있고 더 안전하게,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NCG는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양자 간 핵 협의체다. 미국이 개별 국가와 이처럼 핵전력 운용 등을 다루는 양자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한미 NCG가 처음이다.

한편 이날 해군은 미국의 핵추진잠수함인 미주리함(SSN-780)이 부산해군기지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공격원잠인 미주리함은 핵무기를 운용하지 않지만 토마호크 미사일과 어뢰·기뢰 등을 운용하며 전략·전술 타격능력을 갖춘 전략자산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