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열 논란 인천여성영화제,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에서 '기사회생'

인천시의회 14일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전액 복구
시 담당부서 예산 신청조차 하지 않아···"내년도 예산 정책 방향과 맞지 않은 사업"

인천시의회 제291회 2차 정례회의 3차 본회의 모습.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서울경제]

올해 성소수자 영화제 상영으로 예산 지원이 끊긴 인천여성영화제의 내년도 예산이 우열곡절 끝에 인천시의회 예산심의를 통과됐다. 영화제 주최 측은 시의 예산집행 중단을 인권침해로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는 등 잡음이 일었다.

1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여성영화제 공모사업비 4000만 원이 시 내년도 예산에 포함됐다. 시의회는 14일 제291회 2차 정례회의 3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의결’했다.

인천여성영화제는 지역의 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올해 19년째 진행된 인권영화제다.

이 영화제는 올해 인천시에서 예산집행을 중단하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다. 시가 해당 영화제 상영작 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특정 영화 제외를 지시하면서 예산 지원을 중단해 사전검열 논란을 불러온 것이다. 영화제의 예산은 그동안 자체 모금 또는 공모신청으로 조달됐으며, 시로부터는 2020년 보조금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왔다. 결국 주최 측은 예산 지원 중단으로 영화제를 하루 축소해 올해 7월 14~16일 사흘간 열었다.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빚은 양측의 갈등은 국가인권위의 판단에 넘겨졌다. 주최 측이 성 소수자의 대한 영화를 배제하라는 것은 헌법에 침해된다며 올해 7월 인천시장과 시 여성정책과장을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재 인권위가 시로부터 서면답변을 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은 사전검열 논란을 불러온 인천시의 사과와 시 여성정책과장 교체를 요구하면서 현재까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손보경 영화제 조직위원장은 “시의 예산 배제 방침은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라며 “권익위를 통해 시의 인권 침해 행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영화제 예산이 다시 지역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시 담당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아예 신청하지 않으면서 괘씸죄 논란이 나온 것이다. 영화제 예산은 논란 끝에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반영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여성영화제와 같은 개별사업은 내년도 예선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 여성단체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한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예산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인천=안재균 기자 aj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