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 후보 "미르재단 낀 사업 추진, 미흡한 판단" 인정

"서울~양평道, 국회·전문가와 협의해 해결방식 찾겠다"
"도심 등 선호입지에 주택공급 확대 주력"
"임대차 3법, 공론화 거쳐 개선방안 마련"

사진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미르재단을 낀 사업을 추진했던 것과 관련해 "미흡한 판단"이라고 인정했다.

지난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 후보자는 "적절한 협력 파트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지만, 당시의 판단이 시간 제약과 정보 부족으로 미흡한 판단이었다고 입장을 바꾼 것.

박 후보자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미르재단이 적절한 협력 파트너라고 답변한 것이 유효하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적절성에 대해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란 K-타워 프로젝트 초기 검토 때 미르재단을 정부가 검증·확인한 뒤 추천한 단체로 알았다는 것이다.

K-타워 프로젝트는 2016년 5월 박 전 대통령이 이란을 국빈 방문하면서 LH와 이란 측이 추진한 현지 문화상업시설 건설사업이다. 이란 테헤란에 K-타워를 세우고, 서울에는 I-타워를 세워 양국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게 목표였다.

박 후보자는 "당시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기업이 출자한 미르재단을 MOU에 포함하면 이란 측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며 "사업 추진을 위한 MOU 준비 과정에서 시간적 제약과 정보 부족으로 미흡한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16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청와대로부터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어떤 언질을 받았느냐'는 질의에 "직접 받은 적이 절대로 없다"고 답했고, '실적도 없는 미르재단을 사업 주요 주체로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MOU 단계에서 적절한 협력 파트너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가 위증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국토위는 박 후보자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것까지도 검토했으나 실제 고발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LH는 이란 측과 K-타워 MOU를 체결한 뒤 후보지 조사를 진행했으나 적합한 부지확보가 어려워 2016년 12월 사업을 중단했다.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해 현재 전면 중단 상태에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박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먼저 국회·전문가 등과 협의해 해결 방식을 마련하고, 그에 기초해 추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과제 3가지'에 대한 질문에는 "도심 등 선호 입지에 다양한 주택을 부담 가능한 가격에 충분히 공급해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고, 좀 더 좋은 집으로 옮겨 가려는 국민의 원활한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에 대해 박 후보자는 "민간 주도 방식과 공공 주도 방식을 나눠 생각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민간과 공공이 조화롭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 관련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 3법으로 계약 갱신을 요구해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은 주거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으나, 시장 측면에서는 전세 매물 감소 및 가격 상승,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증가 등의 부작용도 있었다"며 "규제보다는 시장기능을 활용해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전셋값을 안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