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 2040년 韓경제 후진 경고… 노동·자본의 質에 사활 걸어야

향후 30년간 한국경제 성장률 추계. 자료 한국은행

한국경제가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조태형 부원장이 17일 발표한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다.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을 늘리며 성장해온 한국경제는 1990년대 이후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투입량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경제가 됐다. 한국경제는 2000년대 들어 새 정부마다 성장률이 1%포인트씩 떨어졌다. 이윽고 올해 1%대 성장을 기록하게 됐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기술 및 경영 혁신, 노동유연성 제고 등 총요소생산성까지 한계에 직면해 있는 형국이다.

조 부원장은 지금까지처럼 한국경제 성장에서 생산성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90%를 나타내는 경우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생산성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30%로 저조한 경우 2020년대 2.1%, 2030년대 0.6%에 이어 2040년대 -0.1%로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분석했다.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자본 투입의 증가도 기대할 수 없고, 이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 조 부원장은 생산성 제고를 위해 교육혁신과 금융혁신, 투명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프로세스 확립 등을 핵심 과제로 들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확보, 무형자본의 확충과 지식 축적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등을 강조했다.

한은의 이번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는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같은 권고를 해왔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까지 덮친 상황이다. 그런데 리더십을 발휘할 정치는 실종된 상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교육·연금 개혁과 이민청 설립 등은 당장 시작해도 이미 늦었는데,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다. 윤 정부가 내세우는 규제총량제, 네거티브 규제정책으로 전환은 하세월이다. 윤 정부 출범 이후 규제혁신 법안 222건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91건(41.0%)에 불과하다. 결국 한국경제가 살아남으려면 노동과 자본의 질(質)을 높이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하고, 이를 가능케 하려면 국민이 결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