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강화" 무색... 대전 상종병원 추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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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상급종합병원(이하 상종병원) 추가 지정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17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진료권역별 상종병원 소요병상 수'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와 함께 상종병원 지정 신청 의료기관 평가 점수를 고지했다.
소요병상은 권역별 상종병원들이 운영 시 감당해야 할 병상 수를 칭하는데, 이것이 확대되는 만큼 상종병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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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의료기관 규모 커져, 대전 자릿수 확보 난항 전망
다음 주 최종 발표, 의료계 "충북 권역 재배분 등 가능성 기대"
대전지역 상급종합병원(이하 상종병원) 추가 지정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최근 지정 기준인 권역별 소요병상을 공개했지만, 또 다시 수도권에 편중돼 자릿수 확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17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진료권역별 상종병원 소요병상 수'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와 함께 상종병원 지정 신청 의료기관 평가 점수를 고지했다. 최종 선정 발표는 다음 주에 이뤄진다.
상종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도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3차 의료기관으로,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선정 시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 30%를 적용받게 돼 필수의료에 대한 전문적 진료도 강화할 수 있다.
상종병원 확대가 곧 지역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의미, 단 1곳이 운영 중인 대전권 추가 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에 설치된 병상 수인 허가병상과 의료 수요를 고려, 소요병상을 배분한다. 소요병상은 권역별 상종병원들이 운영 시 감당해야 할 병상 수를 칭하는데, 이것이 확대되는 만큼 상종병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충남권역의 상종병원은 3곳(충남대·단국대·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으로, 2020년 4기 선정 당시 배정된 3593개 소요병상 중 3124병상만을 감당하면서 469병상이 남았다.
이에 따라 소요병상을 확대, 남는 병상과 더해 대전권 추가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5기 상종병원 선정에 기존 3곳이 연장 신청한 가운데 대전 건양대병원이 새롭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추가 지정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3년간 기존 상종병원 몸집이 커진데다 소요병상 대부분이 또 다시 수도권으로 몰려서다.
단국대병원은 4기 당시 900병상에서 1134병상으로,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961병상에서 1002병상으로 늘었다. 충남대병원만 같은 기간 1263병상에서 1237병상으로 다소 줄었다.
이렇다 보니 기존 허가병상 수가 3124병상에서 3373병상으로 늘면서, 소요병상 확대 필요성도 더욱 커졌다.
다만 이번 전국 상종병원의 소요병상 수는 4만 8574병상 중 절반이 넘는 2만 6052병상이 수도권에 배정되면서 기대가 무색해졌다.
충남권역엔 4기 대비 216병상이 늘어난 3809개의 소요병상이 배정됐다. 이를 기존 3곳(3373 허가병상)에 적용 시 436병상이 남게 되는데, 이 경우 800개의 병상을 지닌 건양대병원과 기존 3곳이 모두 선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 의료기관별 평가 점수에 따른 순위 경쟁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지역 의료계에선 수도권에 소요병상이 대거 투입돼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광역시가 속한 권역인 만큼 216병상이 아닌 최소 500병상 이상은 확보돼야 4곳 모두 지정이 가능할텐데, 결국 수도권에 몰리게 되면서 필수의료 격차 심화가 우려된다"면서도 "아직 최종 발표 전이기에 4기 당시 충북 권역 등에서 남았던 병상을 고려, 재분배하는 등 별도 조치가 이뤄진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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