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자사업 잇단 무산·선회…행·재정적 낭비 우려

최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유치 포기…보문산 유치 1차 공모도 불발
유성복합터미널 등 민자사업 대부분 무산 …"추진 전 정확한 분석 절실"

대전시 민간투자사업의 잇따른 무산·선회와 관련, 사업기간 연장은 물론 행·재정적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거에도 민자사업 좌초가 반복됐던 만큼, 민자사업 추진에 앞서 정확한 분석과 신중한 판단 등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17일 시에 따르면 대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기존 민간자본 유치 방안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선회했다. 최근 제2외곽순환도로의 자체 타당성 평가 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약 0.77로 집계, 경제성이 낮아 민간사업자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자사업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사업도 있다.

보문산 개발사업은 지난 7월 3.2㎞ 길이의 케이블카와 전망 타워를 설치하는 관광개발사업자를 공모했다.

하지만 최근 공모 마감 결과 케이블카 설치만 사업계획에 담은 1개 업체만 공모에 참여, 사전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시는 이달 말까지 2차 공모를 모집, 케이블카만 설치해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완화했다. 두 가지를 함께 제안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민자사업이 지지부진한 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4차례나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지만 번번이 무산됐고, 10년 넘게 공전한 끝에 결국 공영개발로 전환됐다.

또 같은 해 민자사업으로 준공한 아쿠아월드(현 대전아쿠아리움)는 특혜 의혹과 법정 분쟁 등으로 1년 만에 폐장했고, 대전역세권 개발도 3번의 유찰 끝에 사업시행자를 겨우 선정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민자사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가 공약 실현을 위해 무리하게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자제하고, 기존 민자사업도 실현이 어려울 경우 과감히 선회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약 사업을 지키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정확한 판단과 분석을 통해 민자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바로 선회해야 한다"며 "경제성이 없는데 민자사업으로 밀어붙이면 결국 혈세가 낭비되고 사업도 표류된다. 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 등을 전문가 자문단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민자사업은 대부분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한 뒤 영업이익을 창출하는데, 장기간에 걸쳐 운영하다 보니 경제 상황과 밀접하다"며 "향후 금리 인하 전망도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성 확보 등 민자유치에도 장점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