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은행권 횡재세는 특정업종 차별"

부총리 후보자 청문회 서면 답변
법인세, 국제경쟁 고려해 낮춰야
상속세 개편은 국민공감이 우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은행권 횡재세 신설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 후보자는 17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자는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선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한 1기 ‘추경호 경제팀’과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 후보자는 정부가 추진해온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는 상속세 과세체계를 전체 유산에 세금을 부과한 뒤 나누는 ‘유산세’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상속세 개편은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 50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 없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2025년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내년 대내외 시장 여건을 고려해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담배 관련 제세 부담금 인상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후보자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잠재성장률 하락은)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첨단산업 육성, 연구개발(R&D) 혁신 등 산업·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역동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시장 중심의 혁신, 규제 완화, 노동시장의 공정·유연·안정성 제고와 함께 국민연금 개편을 역동 경제를 위한 주요한 구조개혁 과제로 언급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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