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칼럼] 국민이 제3세력에 주목하는 이유

이재창 부국장 겸 정치정책부장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신당 창당설이 난무한다. 금태섭 양향자 신당부터 이준석 이낙연 송영길 조국 유승민 신당도 꿈틀거린다. 신당은 진보와 보수의 분열을 의미한다. 반명(반이재명) 반윤(반윤석열)부터 윤 탄핵, 명예회복 등 이유도 제각각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 때 반짝하는 떴다방을 능가한다. 한마디로 신당붐이다.

역설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의미이고 국민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두 당의 지지율은 30% 초 중반대에 머문다. 무당파가 24%(15일 갤럽조사)에 달해 별반 차이가 없다. 신당 움직의 배경이다. 제3세력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고 판단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양당체제가 실패했다는 것은 국민이 더 잘 안다. 이념을 앞세운 극단적인 대결로 정치는 실종됐고 경제와 민생은 뒷전에 밀렸다. 국정은 거야에 막혀 표류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전차나 다름 없다. 입법폭주를 밥먹듯이 했다. 168석의 과반의석을 앞세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았다. 기업 세 부담 완화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원전 생태계 복원, 우주항공청 설립 등 정부의 역점사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다. 총선 지지표 결집을 위한 그들만의 포퓰리즘 법안에 대한 강행처리를 서슴지 않았다. 양곡관리법(농민) 간호사법(간호사) 노란봉투법(노조)을 힘으로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막을 힘이 없다. 결국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극단적 대립구도가 일상이 됐다.

예산폭주도 심각하다. 민주당은 국회 상당수 상임위에서 여당과 협의도 없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원전 상태계 복원 등 윤석열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을 전면 부활시켰다. 정부의 핵심 사업을 부정하는 것은 국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예산탄핵'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뿐만이 아니다. 탄핵을 남발하며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한 데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까지 탄핵하려했다. 결국 이 위원장은 탄핵 직전 전격 사퇴했다. 국무위원이나 고위 검찰직도 아닌 평검사 두명까지 탄핵했다. 대통령 탄핵을 빼곤 할 수 없는 게 없는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무기력하다. 입법 예산폭주에 탄핵 남발에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야당의 힘을 앞세운 폭주는 그렇다 쳐도 집권 여당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대통령을 설득해 야당과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대통령만 바라보는 무기력한 여당 그 자체였다. 국민의힘이 극단적인 대결정치에 따른 정치 후퇴와 민생파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까닭이다.

선택을 앞둔 국민의 고민이 커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또 다시 특정 당에 표를 몰아줘 과반정당을 만들어주면 이런 극단적 대결정치가 되풀이 될 게 자명하다. 민주당이 다시 입법부를 장악하면 입법과 예산폭주, 탄핵남발이 재연 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임기 3년 이상을 남겨둔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식물정부로 전락할 것이다.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기대할수 없다. 거꾸로 국민의힘이 입법부를 장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반대 상황이 전개될 개연성이 다분하다. 거야에 막혀 초반 임기 2년을 날린 여권은 국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려 할 것이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할 게 뻔하다. 결국 과반의석을 앞세워 힘으로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여야의 주체만 바뀐 폭주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게 양당 중 택일하라고 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국민이 신당 움직임 등 제3세력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양당체제에 신물이 난 30%의 유권자에게 다른 선택지를 주는 게 맞다. 제3세력이 캐스팅보트를 쥐면 최악의 대결정치는 피할 수 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도 복원될 수 있다. 물론 3당 체제가 안는 한계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새로운 실험이자 모험이다. 실패한 양당제에 다시 힘을 실을지, 제3의 길을 가볼지 선택은 결국 국민 몫이다. 부국장 겸 정치정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