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안정 vs 정권 심판’ 여야 충돌… 제3지대 움직임 본격화 [2024 총선 관전포인트 (1)]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격
양당 심판론 힘 받을 가능성도

제22대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 왔다. 여야는 향후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발판인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그동안 미뤄뒀던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과반 의석 확보가 절실하다. 야당은 이번에도 의회 권력을 공고히 하고, 차기 대선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게 목표다. 여당은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와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혁신의 모양새를 갖췄고, 야당은 날로 격화되는 계파갈등 속에서도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와 당의 혁신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분출되고 있다. 또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등 거대 양당체제 속 '3지대'의 새로운 정치실험을 위한 도전도 진행형이다. 이에 본지는 총 5회에 걸쳐 내년 총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고자 한다.

내년 4월 22대 총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10일) 후 약 2년 만에 치러지는 만큼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면서 여야는 각각 '정권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며 사생결단식 승부수를 띄울 전망이다.

특히 여당은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윤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연금·교육개혁'을 비롯해 각종 개혁정책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라도 원내 다수당 지위를 반드시 탈환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정책'과 '예산'을 쥔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을 십분 활용해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주도하면서 핵심 국정과제 성과를 이끌어냄으로써 야당이 겨냥한 조기레임덕 소지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가 집권 2년간 이렇다 할 민생안정을 이뤄내지 못한 채 오히려 '검찰 국정화'를 통해 국론분열을 조장한 '무능 정권'이라며 원내 1당 지위를 유지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22대 총선, 尹 중간평가… 심판론 우세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총선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여야 모두 변화와 혁신, 인재영입으로 득표 경쟁에 나선 가운데 총선 전 발생할 수많은 변수에 따라 정권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에 실릴 무게추가 옮겨 다닐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시사저널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1~12일 전국 성인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정부 견제론'은 53.9%로, '정부 지원론'(39.7%)보다 14.2%p 앞섰다.(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2.2%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야당은 집권 2년차인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내세워 무능한 정부를 심판하고, 이번 선거를 향후 정권탈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라며 "우리 당은 내년 총선에서 단합과 혁신을 통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총선 시기상 정권 심판의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잘하지 못한 점을 바로잡으라는 의미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는데, 경제·사회·국민소통·역사 등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좋으면 국민들이 심판을 하겠나"라며 "특히 수도권에서는 바닥민심이 10%도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심판론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발목잡는 야당… 양당심판론도 고개

반면 여당은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싣고, 과반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쌍특검'과 '3대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예산안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수 의석으로 정부·여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이번 총선은 정부 견제 성격 못지않게 야당을 상징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적 성격도 분명히 있다"고 내다봤다. 여야 정당 지지율이 누가 낫다 할 것 없이 엇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양당의 혁신에 따라 심판의 대상이 이동할 가능성도 짚었다. 김 평론가는 "대통령실에서 각성해서 눈에 보이는 변화를 내놓고 국민의힘이 올바른 방향으로 비대위 전환을 한다면 여당에 긍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며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이낙연 신당, 공천 관계의 영향으로 1월 중 분당에 가까운 사태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상당히 많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제3지대 인사들이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양당 심판론이 힘을 받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상일 평론가는 "'정권심판으로 문제가 해결이 될까' 회의가 드는 국민은 양당 심판론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며 "제3당이 있어야 견제장치가 생겨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회복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