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생·고령화 속도 ‘최악의 최악’…모든 예측치가 틀렸다

박종오 2023. 12. 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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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등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훨씬 빠른 악화일로를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의 역대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국내 인구 감소세는 정부의 기존 예측이 번번이 빗나가며 갈수록 가팔라졌다.

한 예로 통계청은 2011년 발표한 '2010~2060년 인구 추계'에서 올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을 1.37명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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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인구 감소세, 기존 예측치보다 심해져
서울 성북구의 한 병원. 연합뉴스

저출산·고령화 등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훨씬 빠른 악화일로를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의 역대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국내 인구 감소세는 정부의 기존 예측이 번번이 빗나가며 갈수록 가팔라졌다. 한 예로 통계청은 2011년 발표한 ‘2010~2060년 인구 추계’에서 올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을 1.37명으로 전망했다. 가장 비관적인 전망에서도 올해 출산율을 1.00명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통계청은 최근 내놓은 예측치에서 올해 출산율을 0.72명으로 전망했다. 2011년에 한 예측치는 물론 비관 예측치(1.00명)에 견줘서도 0.28명 작은 셈이다. 그만큼 저출산 속도가 예상보다 빨리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올해 출생아 수도 23만명으로 2011년 전망(44만9천명)의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2011년엔 최악의 경우에도 올해 출생아 수가 31만7천명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예상치에 크게 미달한 셈이다. 반면 올해 전체 인구에서 65살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8.2%로 2011년 전망값(18.1%)을 소폭 웃돈다.

이 같은 전망 악화가 계속되면 국내 인구 감소폭이 전망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은 최근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서 2072년 한국의 인구수를 지난해보다 약 30%(1545만명) 감소한 3622만명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이조차도 ‘장밋빛’ 전망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기존 추계에서도 한국의 2022~2072년 50년간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에 견줘 최하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2072년 15~64살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45.8%로 오이시디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게 50%를 밑돌고, 같은 시기 65살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47.7%까지 올라가며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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