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비전 2050’ 발표 해 넘기나.. 1기 경제팀 퇴장·고물가 지속 ‘첩첩산중’

"내년 총선 이후" 전망 지배적

기존 5년 단위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한발 나아간 30년 단위의 '재정비전 2050'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 7월 논의를 시작으로 올해 초, 하반기로 점점 순연해 오다가 사실상 내년 총선 이후로 늦춰졌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건전재정'의 기조가 담긴 만큼 구조조정 등 긴축적 재정운용을 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예측이다. 최초로 '30년 재정운용 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했던 윤 정부의 '1기 경제팀'도 개각을 맞으며 당초 계획의 향방도 안갯속으로 들어간 상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비전 2050' 발표일을 이날까지 두 차례 미뤄왔다. '상저하고'의 경제전망 속에서 재정비전은 점점 후순위로 밀려나서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상반기 침체를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시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상반기가 끝나가는 6월이 돼서야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목표를 포함하는 큰 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았다. 경기 반등 시작점이 늦어지며 기재부는 당장 물가관리에만 상당수 인력을 투입했다. 추석 이후에는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가 다시 4%대를 바라보는 수준까지 올라서자 '주요 항목별 담당관'을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재정운용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다. 본예산 기준 진도율이 매달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9월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고 약 59조원 줄어든 예산을 기준으로 운용계획을 다시 세워야 했다. 현재 재추계 기준 세수 진도율은 최근 5개년 평균과 비슷한 수준까지 가까워진 상태다.

'재정비전 2050'과 궤를 같이했을 내년 예산에 대한 강한 반발도 발표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다. 역대 최저 수준의 지출 증가율을 기반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안을 담은 내년도 예산은 지난 9월 국회 제출과 동시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연구개발(R&D) 예산 등 현행 사업의 많은 부분에서 정부 지원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 기준의 적자비율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장기 재정운용의 근거로 여겨지는 '재정준칙'의 법제화 역시 국회 안건에서도 여러 차례 배제되는 등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처지다.

결과적으로 '재정비전 2050' 도입점으로 여겨졌던 2024년 예산안이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 이르지 못한 셈이다. 총선을 앞둔 정부로서도 비슷한 결의 '재정비전 2050' 발표가 쉽지 않은 이유다. 특히 향후 비전에 노동유연화 강화를 위한 노동개혁 방안이나 보조금 지원 축소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며,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정비전 2050 출범 시기를 두고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며 "12월 중 킥오프 회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계획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이달 중 발표가 아니라 기초적인 논의에 가까울 것"이라며 "이달 중 발표할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발표 시기에 대해서도 "내년 발표를 준비 중인 '미래비전 2050'과 비슷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