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후보 "도심 등 선호입지에 주택공급 확대 주력"

"임대차 3법, 공론화 거쳐 개선방안 마련"
"규제보다 시장기능 활용해 공급확대 유도"

취재진 질의 답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과천=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5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도심 등 선호 입지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17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과제 3가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우선 "도심 등 선호 입지에 다양한 주택을 부담 가능한 가격에 충분히 공급해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고, 좀 더 좋은 집으로 옮겨 가려는 국민의 원활한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쾌적하고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통해 결로 등 입주 하자나 층간소음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에 대해 박 후보자는 "민간 주도 방식과 공공 주도 방식을 나눠 생각하기 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민간과 공공이 조화롭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임대차 3법으로 계약 갱신을 요구해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은 주거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으나, 시장 측면에서는 전세 매물 감소 및 가격 상승,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증가 등의 부작용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규제보다는 시장기능을 활용해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전셋값을 안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선(先)구제 후(後)구상권 청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공의 보증금 지원, 채권 매입 등 공적 재원을 직접 투입하는 문제는 국가 재정 운용 원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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