윕스 선행기술조사원, 정부대전청사서 집회…“생존권 위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윕스 소속 선행기술조사원 백여명은 지난 15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사원의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선행기술조사원은 출원한 특허·상표·디자인 등이 권리로 등록 가능한지를 특허청 심사관이 판단하도록 지원한다.
때문에 특허청 심사를 지원한 선량한 조사원이 대량해고에 내몰리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감사에서 지적된 윕스와 계약을 해지하고 선행기술조사 사업을 중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윕스 소속 선행기술조사원 백여명은 지난 15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사원의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선행기술조사원은 출원한 특허·상표·디자인 등이 권리로 등록 가능한지를 특허청 심사관이 판단하도록 지원한다.
그간 특허청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심사 기간 단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예산 절감 등 측면에서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집회에 모인 조사원들은 문제가 된 금품 등 제공행위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지 조사하는 단계에서 특허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물량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특허청 심사를 지원한 선량한 조사원이 대량해고에 내몰리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최근 윕스 대표 비위행위와 특허청 퇴직 심사관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가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감사에서 지적된 윕스와 계약을 해지하고 선행기술조사 사업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윕스 소속 선행기술조사원은 몇 개월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현대차, 세계 첫 '수소+전기 슈퍼카' 2026년 양산…100대 한정판
- 갤럭시 언팩 한달 앞…AI로 무장한 갤S24 나온다
- 34만 AI디지털 교사 양성 '골든타임' 놓칠라…교부금법 개정안 촉각
- 금태섭, “내년 총선서 30석 얻을 것…이준석·양향자와 자주 소통”
- “생성형 AI 악용 사이버 범죄↑…선거 앞두고 정치·사회적 이슈 우려도”
- 대아티아이, 2500억 규모 제2철도교통 관제시스템 수주
- [2023년 전자신문 독자위원회 4차 회의] “독자위원회서 발굴한 개선점 이행·점검 구조 마련해야
- '보통·우수학력' 학생 급감…중3 절반은 수학 '기초학력' 이하
- '신사업 드라이브 건다' 삼성전기, 중앙연구소장에 삼성전자 신사업TF장 선임
- [성기현 교수의 글로벌 미디어 이해하기]〈95〉2023년, OTT·FAST·AI·기울어진 운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