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해외 동결자산 391조원 일부 몰수해 우크라 지원 추진

G7정상, 특단의 조치 검토
"서방 추가 지원 끊어지면
우크라 패배할수도" 전망도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G7 정상이 최근 몇 주간 러시아 해외 자산 일부를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지난 15일 보도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역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두 번째 '자금줄' 마련책이다.

FT에 따르면 유럽 금융권에 예치된 러시아 중앙은행 동결자산은 3000억달러(약 391조원)에 육박한다. 영국과 미국이 총대를 메고, 이 중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 2월 G7 정상이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은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며 "러시아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합법적 경로가 있다"고 언급했다.

G7은 그동안 러시아 자산 압류를 꺼렸다. 자칫 자국의 달러화나 유로화 자산에 투자한 일부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촉발할 것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지난주 미국과 EU에서 1000억달러(약 130조원)가 넘는 우크라이나 원조 패키지를 승인하는 방안이 무산된 데다, 주요 정보기관에서 '우크라이나 패배설'까지 나오자 몰수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FT는 "서방의 대러시아 금융 제재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급진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에 러시아는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은 앞서 G7 외교장관들이 러시아 자산 동결을 언급했을 당시 "범죄"라며 "러시아 내 EU 회원국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맞불을 예고한 바 있다.

서방에서도 단일대오가 형성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EU 정상회의에서 헝가리의 반대로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는 등 EU 회원국 내부에서조차 균열이 있는 상황이다.

한편 추가 지원 부족으로 최악의 경우 우크라이나가 내년께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 당국자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외부 원조가 끊기면 장사정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과 포탄, 휴대용 대전차·대공 무기 등 핵심 무기가 부족해져 전술적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CNN은 익명의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몇 달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거나 심지어 내년 여름께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국방부 당국자는 "우리가 있다고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가 없다면 그들은 확실히 망할 것"이라고 전했다.

작년 2월 24일부터 2년 가까이 이어져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마무리된다면 유럽의 안보와 미국의 세계 전략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우리가 굴복한다면 러시아가 승리하게 되고, 이는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