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이번주 처리 조율한다지만… 곳곳 암초에 준예산 우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가 국회 본청 앞에서 'R&D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2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지각예산'을 처리하기 위한 조율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대위 구성작업까지 하면서 준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7일부터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안 2+2 협의체'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 분야별 증·감액 규모를 논의했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여야는 R＆D(연구·개발)예산 삭감 문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미는 정책인 청년 교통패스,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등을 두고 줄다리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면서 '이재명표 예산' 증액을 요구하지만 정부 기조와 배치되는 현금 살포성·선심성 성격이 짙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등의 업무추진비 삭감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돈으로 연구·개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의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 예정일인 20일까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양측이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커진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제도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법률상 의무지출과 공무원 급여, 기관 운영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 쓸 수 있고 신규 사업에 대한 집행은 제한된다.

이에 여야 모두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언급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정부·여당이 민주당의 협상안에 성의 있게 대응해 주지 않는다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산은 민주당의 수정안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현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예산안과 법안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제시 해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무엇보다 여야간 합의를 이루기 어렵게하는 암초들이 제거되지 않고 있어 전망을 어둡게하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또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과 대장동 특검 법안을 포함한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본회의가 임박할수록 여야간 갈등양상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이태원참사특별법과 3대 국정조사(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추진하고 있다. 여야가 극한의 강 대 강 대치를 하면서도 예산안만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