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상표권 사용료 1.3조 벌었다

공정위, 지주회사 현황 분석
LG·SK·CJ·GS 순으로 많아
지주회사 4곳 늘어 172곳
19곳 우회출자로 사익 편취

올해 총수가 있는 대표지주회사가 벌어들인 상표권 사용료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를 통한 규제 회피나 사익 편취 가능성이 높은 사례도 일부 발견됐다.

17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는 172개로, 2021년 말(168개)보다 4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가운데 42개는 지주회사를 하나 이상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38개 집단은 지주회사와 소속 자·손자·증손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소속 회사 자산 총액합계액의 절반 이상인 '전환집단'으로 파악됐다.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 33개의 매출액 가운데 배당수익과 배당 외 수익 평균 비중은 각각 44.8%, 38.2%로 집계됐다. 전체 상표권 사용료 합계액은 1조3545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5%(2019억원) 증가했다. 특히 LG가 36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SK(2743억원), CJ(1263억원), GS(1158억원), 롯데(815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 가운데 353개가 지주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26개는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공정위는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 가운데 규제 회피나 사익 편취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발견했다. 공정위는 이들 집단 226개 중 19개가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사익 편취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지주회사가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에 우회 출자해 지주회사 출자 규제를 받지 않는 사례도 25건 확인했다.

[이새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