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법인세 인하 시사…"글로벌 스탠더드 고려해야"

19일 경제부총리 인사청문 앞두고 답변서 제출
횡재세, 과세형평 어긋나 반대
재정준칙법 조속한 처리 강조
가계빚 증가율, 성장률 이내로
부동산PF 연착륙이 우선순위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을 맡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낮추는 세법 개정을 추진했던 최 후보자가 법인세 인하 의지를 다시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정유사와 은행을 상대로 '횡재세'를 새로 걷자는 주장에 대해선 "과세형평을 해치고 가격 인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17일 최 후보자는 국회에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제출하며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그의 경제 정책 방향을 검증한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답변서에서 최 후보자는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과 국제적 법인세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안으로 통과시켰다.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최 후보자는 "횡재세는 특정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에 대해선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정책 기조하에서 지속 운용해 나가겠다"고 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최 후보자는 "임투 제도 연장 여부는 올해 투자 실적과 내년 투자 전망 등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전재정 기조를 튼실히 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재정준칙 도입법' 처리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며 "재정준칙을 도입해 국가채무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앞으로 청년세대의 국가채무 상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상환능력 중심 대출 관행 정착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 유도를 꼽았다.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결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PF 부실은 금융 시장과 건설사·부동산 등 실물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과제"라며 "부동산 PF 연착륙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