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年6.4% 성장 韓경제, 10년 후엔 0%대 성장이라니… [사설]

한국 경제는 197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6.4% 성장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각각 연평균 8.7%와 9.5% 성장하는 '기적'을 보여줬다. 하지만 2010년대 연간 2.9%로 둔화한 성장률은 2020~2022년에는 2.1%까지 주저앉았다. 더 큰 문제는 10년 후에는 0%대 성장이 예상되는 저성장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17일 내놓은 '한국경제 80년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30년대부터 0%대로 낮아진다고 전망했다. 인구 감소와 평균 근로시간 축소, 자본 투입 증가율 하락 여파다. 한국은행이 총요소생산성(TFP)을 기준으로 제시한 3가지 예측에 따르면 낮은 생산성 시나리오에서 성장률은 2020년대 2.1%, 2030년대 0.6%, 2040년대 -0.1%로 전망됐다. 높은 생산성 시나리오에서조차 성장률은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에 그쳤다.

외부 시선도 비슷하다. 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1%대 전망은 사상 처음이다. 2030~2060년에는 0.8%로 더 내려간다고 전망했다. 10년 전 한국 경제를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했던 컨설팅회사 맥킨지는 최근 냄비 속 물의 온도가 더 올라갔다고 진단했다.

저성장 경제를 되살릴 방법은 혁신과 구조개혁뿐이다. 한국은행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신성장 동력 확보, 인적 자본 확충과 지식 축적 강화 등을 제안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LG경영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 민관 연구원들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과 기술 혁신, 인구 대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구조개혁을 하면 잠재성장률이 2%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완수하고 규제 혁파를 통해 안정적 성장 구조를 갖추는 데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인구 감소를 막고 인적 자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저성장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