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물어준 전세금 3조원 … 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방치 [사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금 보증 사고액이 지난해보다 30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왕' 등 전세사기범들이 설쳐댄 결과지만, 국회는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손을 놓고 있다. HUG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3조9657억원에 달한다. 12월분까지 반영하면 올해 전체 사고액은 4조원을 넘게 된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와 비교해도 4배에 달하는 수치다. HUG가 세입자에게 내준 돈인 대위변제액은 11월까지 3조122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이후 5년 사이에 50배 넘게 불어난 셈이다. HUG는 일단 대위변제한 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회수에 나서지만, 실제 회수율은 20%에도 못 미친다. 공기업인 HUG 재정이 부실화되면 정부 재정을 투입하거나 전세보증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 전세사기범과 무책임한 갭투자자로 인한 손실을 일반 국민들이 메워야 한다는 의미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도 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지난 5월 정부와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시행 후 6개월마다 보완 입법하겠다고 발표했다. 6월 1일 특별법이 시행된 뒤에도 인천, 대전 등지에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수는 지난달까지 9109건에 달한다.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은 경우 등 1600여 건은 피해자 인정에서 제외됐다. 피해자들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저리대출 위주인 지원책을 정부의 선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정부 부담이 가중돼 반발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대부분 2030인 피해자들이 거액의 빚을 떠안도록 내버려둘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같은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전세사기를 쳐봐야 범죄수익을 만져볼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