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소비자 기만' 막을 근본 대책은

정부가 대표적 '꼼수' 가격 인상 수법인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대책으로 단위가격 표시 강화와 제품 용량 변경 시 포장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이를 위반하면 사업자 부당행위로 간주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강제성도 부여했다. 이와 동시에 최근 1년간 용량이 줄어든 37개 상품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식품업체들의 군기를 잡았다. 적발 사례를 보면 평소 해당 브랜드의 상품을 찾아 구매하던 소비자에게 배신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동원F&B는 지난 9월 양반김 두 종(들기름김·참기름김)의 용량을 5g에서 4.5g으로 줄였다. 한 봉당 10장에서 9장으로 줄어든 꼴이다. 이 밖에도 소시지, 우유, 치즈 등 아이들이 주로 찾는 제품군에서 적발 사례가 뒤따랐다.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물류비 등 생산원가가 높아지는 환경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업계의 토로다. 가격 인상 요인은 뚜렷한데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차라리 용량을 줄이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다고 가격 인하를 단행한 사례를 본 기억이 없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긍이 가는 답변이다.

더군다나 과도한 정부 통제는 물가가 느리게 떨어지고 고물가가 길어지는 '끈적한(sticky)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동반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이른바 '빵 서기관·우유 사무관' 등 28개 품목에 대해 전담자를 배치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결국 실패로 끝난 이명박 정부식 물가 관리를 떠올리게 한다.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 적정한 수준의 가격 인상에 실패해 최근 '대기업 몰아주기'라는 임시방편을 취한 전기요금 사태가 되풀이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품목별 담당 일진을 정해 기업을 '마이크로컨트롤'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민감한 품목의 정부 비축 물량을 조정하고 할당관세 등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소비자 기만을 진정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어렵더라도 정부가 기업 원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과 규제 개선 방안을 찾아야 맞는다.

[이진한 경제부 mystic2j@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