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이복현 연말 개각서 제외···부동산 PF·홍콩H ELS ‘시한폭탄’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연말 개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초 김 위원장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컸다. 윤석열 정부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 원장도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그럼에도 금융당국 수장들이 연말 개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리스크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PF 사업장 부실과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는 연말과 내년초 금융권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올 9월 말 기준 134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조원 증가했다. 연체율은 지난해 말 1.19%에서 올 3분기 2.42%로 1.23%포인트 상승했다. 증권·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상호금융 등 은행을 제외한 전 업권의 연체율이 9개월 만에 최대 4%포인트 넘게 높아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올해 대주단 협약 등으로 미뤘던 부실 사업장과 기업 정리가 내년에 현실화해 제2금융권과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업성이 부족해 금융권의 자체적인 정리와 재구조화가 진행되거나 예정된 사업장은 올 9월 말 기준 120곳이다.

최근에는 이 원장이 PF 부실 사업장 정리 필요성을 강조하자 금융위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원장은 지난 12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 후 취재진에게 “사업성이 미비한 사업장이나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와 금융사는 시장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정·정리, 자구노력, 손실부담 등을 전제로 한 자기 책임 원칙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태영건설 등 일부 건설사의 위기설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공개 발언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도 “금융당국은 시장이 어려울 때 ‘관리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원치 않더라도 옥석 가리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감독기구 수장이 이를 강조하면 과도한 차환(롤오버) 거절이 늘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가 내년 4월 총선 전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건설사나 금융사뿐 아니라 수분양자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까지 한 것처럼 당분간은 시간을 벌면서 충당금을 더 쌓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지수 ELS는 금감원이 은행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확인될 경우 적용할 배상기준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만기(3년)가 도래하는 H지수 ELS는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서 8조4000억원이 넘는다. H지수가 현재 5600 전후에서 2021년 당시의 8000 수준까지 상승하지 않는 한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 피해를 일괄 구제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사모펀드와 달리 ELS는 출시된 지 20년이 넘은 상품이고 기초지수도 금융당국이 정해준 상품”이라면서 “사안별로 접근해야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금융당국이 나서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ELS에 수억원을 넣은 투자자를 구제해주는 게 정부 입장에서 정무적으로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면서 “다른 일반투자자의 반감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