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R&D 예산, 나눠먹기식 부작용…개혁에 공감대"

"한은 인건비 사전승인제, 공공성 위한 최소 장치"
'한은 발권력 동원' 발언엔 "금융안정 역할 거론한것"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그간 R&D 예산 규모가 단기간 급증함에 따라 나눠먹기식 낭비사업을 비롯한 부작용이 일부 나타났다"며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17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정부의 R&D 예산 감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정부의 직접 재정지원보다는 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간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먼저 최 후보자는 "과학기술은 경제의 기본이자 성장의 원천"이라며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과학기술 성장방식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직접 재정지원보다는 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원천 기술, 첨단기술, 글로벌 협력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D 예산 삭감이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비판에는 오히려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최 후보자는 "R&D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R&D 개혁은 그간의 비효율 요인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안 편성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었던 최 후보자가 R&D 예산 삭감 과정에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재부 예산실 내 통상적인 심의를 통해 확정된 이후 전체 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재부 1차관으로 일하면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는 보도에 대해선 "당시 발언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한은의 금융안정을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 근거로 "한은법은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제4조),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제1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한은의 인건비 등 급여성 경비를 기재부 승인 아래 두도록 한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한은의 급여성 경비에 대한 기재부의 사전 승인 제도는 한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헌재·대법원·감사원·선관위의 경우 인건비 포함 전체 예산을 정부가 편성한다"며 "다만 사전 승인 대상을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급여성 경비 예산으로 한정해 한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재부 공무원에게 인사보복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시 인사 원칙과 관행에 따라 인사를 했으며 인사 보복이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