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 일주일 지났지만…여전히 `깜깜이` 총선 운동장

정개특위 2+2 협의체, 내주 `경계조정` 논의
분구·합구 두고선 여야 이견 여전
법정시한 또 어겨…정치신인들 난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내년 4.10 총선의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지난 7일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가동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 협의체는 최대한 빠르게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17일인 이날까지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한 채 “최종 협의는 더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치 신인들은 자신들의 선거구를 정하지 못한 채 선거운동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 2+2 협의체는 내주 회동을 갖고 경계조정 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는 △특례선거구 존치 여부 △구역·경계 조정 △분구·합구 선거구 등에 대해 재논의 중이다.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에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송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끝내야 하지만 법정 기한이 8개월이나 지날 때까지 여야는 협상을 끝내지 못했다.

결국 획정위가 먼저 초안을 보내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개특위가 2+2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 협상에 나섰다.

2+2 협의체는 지난 7일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한 양당 입장을 확인하고 협상 의제를 정리했다.

민주당은 획정안이 ‘여당 편향적’이라며 대대적 개편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의석 증·감 대상 지역구가 공개된 만큼 큰 변동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석수의 변동이 없는 구역·경계 조정은 실무 차원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원 지역의 ‘공룡 선거구’ 재조정이다. 획정위 안에 따르면 현행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을’ 선거구와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선거구가 재조정 된다. 이에 ‘춘천시 갑·을’,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으로 바꾸며 6개 시·군·구가 합쳐진 ‘공룡 선거구’가 탄생했다.

여야가 지난 선거에서도 하나의 선거구에는 최대 4개의 시·군·구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만큼, 6개의 시·군·구를 묶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에 뜻을 모아 이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 최종 협상에 이른 것은 아니다.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 중 경계조정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한번 만날 것”이라고 협상 진행 상황을 전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에 “구역·경계 조정은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증·감석 지역은 공개가 된 상태라 변경 논의가 어려워 보인다”며 “최종 협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거대 양당이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당리당략을 따지는 상황에 또다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지난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는 44일 전, 20일은 42일 전에 획정됐다. 21대는 선거일 약 한 달 전인 39일 전에 획정돼 비판을 받았다.

획정안에 대해 국회 정개특위는 획정위에 재획정을 한차례 요구할 수 있고, 다시 받은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