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심판론 vs 정권안정론 대격돌[2024 총선 관전포인트-1]

총선 D-115, 여야 선거 모드 'ON'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차...'중간평가' 성격
'정권 심판' 우세 속 만만찮은 '야당 심판'
제3지대 기지개에 '양당 심판' 관측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기업인들을 격려하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내년 4월 22대 총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10일) 후 약 2년만에 치러지는 만큼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면서 여야는 각각 '정권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며 사생결단식 승부수를 띄울 전망이다.

특히 여당은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윤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연금·교육개혁'을 비롯해 각종 개혁정책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라도 원내 다수당 지위를 반드시 탈환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정책'과 '예산'을 쥔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을 십분 활용해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주도하면서 핵심 국정과제 성과를 이끌어냄으로써 야당이 겨냥한 조기레임덕 소지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가 집권 2년간 이렇다할 민생안정을 이뤄내지 못한 채 오히려 '검찰 국정화'를 통해 국론분열을 조장한 '무능 정권'이라며 원내 1당 지위를 유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다만 여야 모두 신당 창당 움직임을 비롯해 제3지대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거대 양당 심판론'이 함께 고개를 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2대 총선은 尹 중간평가...정권심판론 우세?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총선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여야 모두 변화와 혁신, 인재영입으로 득표 경쟁에 나선 가운데 총선 전 발생할 수많은 변수에 따라 정권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에 실릴 무게추가 옮겨 다닐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시사저널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1일~12일 전국 성인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정부 견제론'은 53.9%로, '정부 지원론'(39.7%)보다 14.2%p 앞섰다. (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2.2%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야당은 집권 2년차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내세워 무능한 정부를 심판하고, 이번 선거를 향후 정권 탈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라며 "우리 당은 내년 총선에서 단합과 혁신을 통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총선 시기상 정권 심판의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정권심판론이 우세하다"며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잘하지 못한 점을 바로 잡으라는 의미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는데, 경제·사회·국민소통·역사 등 많은 면에서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좋으면 국민들이 심판을 하겠나"라며 "특히 수도권에서는 바닥민심이 10%도 안되기 때문에 완전히 심판론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발목잡는 야당' 정권안정론...양당심판론도 고개

반면 여당은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싣고, 과반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쌍특검'과 '3대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예산안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수 의석으로 정부·여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정쟁을 목적으로 국정을 발목잡는 만큼, 여당이 제1당이 되어 국회와 국정 운영을 정상화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 전망이다.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이번 총선은 정부 견제 성격 못지 않게 야당을 상징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적 성격도 분명히 있다"고 내다봤다. 여야 정당 지지율이 누가 낫다 할 것 없이 엇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양당의 혁신에 따라 심판의 대상이 이동할 가능성도 짚었다. 김연주 평론가는 "대통령실에서 각성해서 눈에 보이는 변화를 내놓고 국민의힘이 올바른 방향으로 비대위 전환을 한다면 여당에 긍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며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이낙연 신당, 공천 관계의 영향으로 1월 중 분당에 가까운 사태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상당히 많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제3지대 인사들이 활동을 본격화 하면서 양당 심판론이 힘을 받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상일 평론가는 본지에 "'정권심판으로 문제가 해결이 될까' 회의가 드는 국민은 양당 심판론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며 "민생을 핵심가치로 삼고 캐스팅보트를 쥔 제3당이 있어야 견제장치가 생겨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회복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