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서라더니 대출 서류’ 글 모르는 남편 속여 수억 빼돌린 아내

울산지법 전경. 법원 페이스북

글을 모르는 사실혼 남편을 속여 남편 명의로 대출받고 부동산을 팔아 돈을 챙긴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 70대 B 씨를 속여 B 씨 명의로 대출받거나 B 씨 동의도 없이 토지를 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09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그때부터 같이 생활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B 씨는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문맹이라 A 씨가 은행 업무를 대신해주는 등 B 씨의 재산을 관리해 왔다.

A 씨는 2018년 9월 B 씨에게 ‘보험가입서’라며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적게 했다. 그러나 사실 이 서류는 B 씨 소유 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서류였다. 글을 모르는 B 씨가 A 씨 말만 믿고 대출서류에 개인정보를 기재한 것. A 씨는 이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1억 원가량을 대출받았다.

A 씨는 이를 포함해 B 씨 몰래 B 씨 소유 토지를 매매하거나 아파트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는 방식 등으로 4억4000만 원가량을 챙겼다. 또 B 씨 통장에서 7년 동안 373회에 걸쳐 7억3400만 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일부는 경마장이나 성인PC방 도박자금으로 사용했고 개인 빚을 갚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볼 때 죄질이 무거우나 1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며 남편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