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반대하는 의사협회 서울 도심 집회…총파업 설문조사 오늘 마감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오늘(17일) 거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의협은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혀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의협은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파업(집단휴진)과 함께 거리 집회를 했던 지난 5월 초 이후 7개월여만입니다.

집회에서 의협은 “종합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정원 증원은 각종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의료계가 힘을 모아 반드시 저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방적 정책이 진행될 경우 이후 야기될 지역의료 붕괴과 의료공백 등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의대 증원에 앞서 필수 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먼저라며, 필수 의료 종사 의료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필수 의료 수가 정상화, 필수 의료 전공에 대한 지원 등 근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지난 11일 회원을 대상으로 시작한 ‘의대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설문조사’를 오늘 밤 마감할 예정인데, 그 결과를 토대로 대정부 공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의협이 주장하는 ‘총파업’은 실제 파업이 아닌 집단 휴진(진료거부)입니다. 의협이 노동조합이 아니고 의협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원의는 노동자가 아니어서 의료법에 저촉되는 ‘진료거부’인 셈입니다.

다만 의협이 당장 집단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협은 오늘 마감하는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총파업’ 찬성이 다수더라도 바로 총파업에는 돌입하지 않고 향후 정부와의 협상에서 ‘의사들의 총의’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의협이 얼마나 단결된 모습을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정부 강경 투쟁을 이끌겠다던 의협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투쟁위원장(최대집 전 의협 회장)이 지난 14일 ‘반대 세력’을 비판하며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역의료원이나 지역 국립대병원 등에서는 의사 부족이 심각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의대증원에 대해 의협과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의협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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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