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전기차 보조금 갑자기 중단…佛은 타지역 배제 '손질'

독일이 법적인 문제로 전기차(EV) 보조금을 갑자기 중단했다. 다른 유럽 내 대규모 시장인 프랑스도 보조금을 개편하며 한국 업체 모델을 포함해 일부 차량이 제외된 바 있어 유럽 내 전기차 전환 과정에 변수가 잇따라 등장했다.

테슬라 독일 공장 /사진=테슬라

로이터통신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독일 경제수출감독청(BAFA)은 17일부터 전기차 구매 시 지급하는 보조금 부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지난 2016년부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며, 지금까지 210만대 대상으로 100억유로(14조2400억원)가량 투입됐다. 당초 내년 말까지 지급 예정이었으나 1년가량 빨리 중단됐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갑자기 보조금이 중단된 이유는 지난달 15일 독일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대책용으로 잡힌 예산 중 미사용된 600억 유로를 기후변화대책기금으로 정부가 전용한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독일은 현재 4만유로(5700만원) 이하 전기차에 4500유로(640만원), 4만~6만5000유로 차에 3000유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올해 초부터 플러그인하이브리드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지난 9월부터는 기업용 전기차도 제외시켰다.

9월 기업용 전기차 제외 이후 그달 독일 내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비 29%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 영향도 클 수 있다. 다만 유럽연합(EU)이 2025년 7월부터 새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전기차 관련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독일에 앞서 최근 프랑스도 전기차 보조금을 손질했는데, 이는 유럽의 전기차 전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난 14일 프랑스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적용 명단 공개했다.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환경점수를 매겨 대상을 정하면서, 중국 등 아시아에서 생산된 차량은 긴 해상 운송 과정의 탄소 배출로 인해 점수가 깎여 불리해졌다. 한국업체 차량 중에서는 현대차 코나만 포함됐고 당초 대상이던 기아의 니로와 쏘울 등은 빠졌다. 테슬라 모델3도 중국산과 미국산이 제외됐다.

독일과 프랑스는 EU 내 1, 2위 자동차 시장이며,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는 유럽 전기차 신차 시장의 64%를 차지한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정혜인 기자 chim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