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6억만 분양받나요”...2%대 대출, “기준 올려주세요”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 시행되는 2%대의 청년주택드림대출이 무주택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수도권 기준으로 드림대출 대상이 되는 새 아파트가 절반도 안되기 때문이다. 분양가격은 상승압력이 갈수록 높아져 대상 주택은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도 한몫하고 있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새 아파트가 서울은 10채 중 1채, 수도권에서도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분양가 6억원 이하로 면적도 전용 85㎡ 이하 이어야 한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한다. 만 19~34세 무주택자가 이 통장에 1년 이상 가입(1000만원 이상 납입)한 뒤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들어 11월까지 전국서 분양된 12만1353가구를 분석한 결과 전용 85㎡·6억원 이하 아파트는 61.7% 가량인 7만4934가구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편차는 크다. 이 기간 서울에서는 1만6461가구가 분양됐는 데 조건을 만족하는 비중이 고작 9.8%(1612가구)에 불과하다. 수도권 전체로 봐도 턱없이 부족하다. 올 1~11월 수도권에서 선보인 분양가 6억원·전용 85㎡ 이하 비중은 48.3% 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지방은 비중이 79.5%로 대부분 이용이 가능하다.

김지연 부동산R114 연구원은 "2030세대의 약 30% 가량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데 서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새 아파트는 극히 적은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6억원·전용 85㎡ 이하 비중은 내년에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값 상승 외에도 환경 및 안전규제 강화에 따른 공사기간 증가, 여기에 층간소음 규제도 강화되면서 집값 하락에 상관없이 분양가 상승이 예고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기준 분양가격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출 지원 대상을 '분양가 9억원 이하'로 올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 청년우대형통장 가입자는 출시 시점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새 상품 출시 후 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이 때 기존에 납입한 기간, 금액, 회차 등은 인정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