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9%, 의대 증원 찬성…총파업엔 85% 반대”

‘의대 증원 지지’ 응답, 11월 82.7%에서 한 달여 만에 89.3%로
응답자 47% “1000명 이상 증원”… ‘2000명 이상’ 응답도 28.7%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17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의사 집단 진료거부 관련 여론 조사 및 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국민 80% 이상이 의대증원에 찬성하는 동시에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가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6명(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3.4%는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89.3%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11월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의대증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2.7%였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여 사이 6.6%포인트(p) 증가했다.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1000명 이상'(47.4%)이라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100~1000명'이라는 답변이 32.7%, '2000명 이상' 응답은 28.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강원·제주(95.7%), 대구·경북(93.8%), 대전·세종·충청(91.6%), 부산·울산·경남(91.2%), 광주·전라(91.0%) 등 순으로 높았다. 강원·제주에서는 20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32.4%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까지 파업(집단 진료 거부)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의 85.6%는 "의협이 진료거부 또는 집단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71.9%는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협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응답자 87.3%는 "국민과 정부가 의대증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의대증원의 결정권이 의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10.5%에 그쳤다. 

앞서 노조는 지난 6~14일 이 노조 소속인 113개 의료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사인력 부족 상황을 묻는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8.1%가 의사인력 부족에 공감했으며 95.0%는 "야간과 주말 당직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응답자 75.2%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환자를 돌려보내거나 타병원으로 전원한 경험이 있었으며, 37.6% 의사인력 부족으로 응급실을 닫거나 제한 운영한 경험이 있었다.

PA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는 서울아산병원(387명), 충남대병원(284명), 이화의료원(249명), 경상국립대병원(235명), 아주대의료원(137명), 영남대의료원(125명), 전북대병원(114명), 원주연세의료원(111명), 백병원부산지역(부산백병원·해운대백병원, 109명), 예수병원(105명)의 PA인력이 1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PA는 부족한 의사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진료보조 인력이다.

이날 노조는 △의대 정원 확대와 양성 지원 △지역의사제 시행 △공공의대 설립 △필수·지역·공공의료 지원 강화 △개원요건 강화·병상총량제 실시·비급여 진료 통제와 적정수가체계 마련·실손보험 전면 개편 등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 등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들의 반대와 몽니 부리기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 요구에 따라 의대 증원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며 "의협이 막아야 할 것은 의대증원이 아니라 의사부족으로 인한 수·지역·공공의료의 붕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