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다음주 인사청문회 릴레이…尹정부 2기 경제팀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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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2기 개각'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들의 이력과 전문성을 겨냥해 철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2기를 이끌 후보자들이 저성장 속 어떤 민생 안정 해법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최 후보자는 부총리 지명 다음날인 지난 5일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3대 경제과제로 △민생안정 △취약 부문의 잠재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축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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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2기 개각'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들의 이력과 전문성을 겨냥해 철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2기를 이끌 후보자들이 저성장 속 어떤 민생 안정 해법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를 시작으로 19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20일 국토교통부, 21일 중소벤처기업부·국가보훈부 등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열린다.
민주당은 각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상태다. 19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인사청문회의 경우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초대 경제수석이었던 최상목 후보자에게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 1%대로 떨어진 성장률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윤석열 정부 물가정책에 대한 평가 △조세지출 운영 △가계부채 증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부총리 지명 다음날인 지난 5일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3대 경제과제로 △민생안정 △취약 부문의 잠재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축 등을 꼽았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물가 안정 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 유류세 인하, 주요 원자재 관세 인하, 농산물 수급 관리 등을 통해 공급 물가 충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독과점 등의 경쟁 제한적인 요소를 해소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최 후보자 개인 신상과 관련해선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한 것과 관련된 질의가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해 "경제수석으로부터 '2015년 10월 말 예정된 중국 총리 방한에 맞추어 한-중 문화협력 MOU를 체결할 민간 문화재단을 기업들이 만들기로 했고 그 설립작업을 전경련이 하기로 했으니 실무지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재단설립의 큰 틀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절차 진행 등 실무적인 사항들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 논문 표절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고 아내 위장전입 의혹까지 불거져 야권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는 중대한 '전과'가 있어 장관 자격이 안된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에 대해서도 35년간 외교부에서만 근무해 전문성이 없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겐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26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27일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 시한이 지나면 윤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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